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8. 31일 09:00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전체창업은 69만 5,891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 창업이 4.7%(34,369개) 감소했고, ’20년도 이후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 제외 시 0.7%(4,022개) 감소한 수치이다. 귀농인구 증가 등으로 농·임·어업및광업(11.6%) 창업이 증가했고,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도·소매업(4.3%)도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업(18.9%), 숙박음식점업(11.9%) 등은 창업이 감소했다. 기술기반업종창업은 ’21년 상반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0.9%(1,155개) 감소한 12만 1,289개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올 상반기도 전년동기대비 4.3%가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대면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11.9% 감소했고, 개인서비스업도 전년도 상반기 급등(9.1%)에 따른 기저효과로 2.5% 감소했다. 부동산업은 ‘21년도 상반기에 45.1% 급감한데 이어 ’22년 상반기에도 18.9% 감소했다. 기술창업은 ’21년 상반기 기술창업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10개 시공사가 “침수 피해 가구 집수리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후원금 7000만 원을 기부했다. 현장소장이 6명이 8월 31일 수원시청을 찾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GS건설·쌍용건설·남광토건 등이다. 수원시는 집수리봉사단체와 협력해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가구의 도배·장판 시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8~11일 집중호우로 수원시 5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다. 수원시는 침수 피해 가구의 집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집수리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8월 19일 고색동 A연립주택 반지하 가구에서 집수리 작업을 시작했다. 물에 젖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곰팡이를 긁어내고, 실내를 완전히 건조한 후 도배·장판 시공을 한다. 10개 봉사단체가 집수리 봉사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75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 9월 8일까지 183가구의 집수리를 마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0개 시공사의 후원이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 2022. 8. 31일부터 9. 2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은 전 세계 법집행기구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사이버범죄 대응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엔데믹 시대 사이버범죄 전망과 대응 전략’ 등 6개 주제에 대해 25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심포지엄 기간 중 강연과 별도로 대한민국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 상대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해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가 가능한 공개 세션(1일 차)과 국내외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세션(2·3일 차)으로 구분되어 있다. 1일 차 공개 세션에서는 ‘엔데믹 시대 사이버범죄 전망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아넙 B 쿠마 마이크로소프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30일 오후 1시 20분 조선업 주요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CEO)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조선업 주요 3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원청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써 근본적인 구조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3사 대표는 향후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하청 간 협력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감으로써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에 조선업 주요 5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내협력사 협의회 대표들은 최근 다단계 하도급 증가, 숙련인력 이탈 등으로 이중구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 중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 필요성에 대해 특히 강조했으며, 향후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간 협력과 소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에서 ‘중소기업 혁신 연결(네트워크) 공개토론회(포럼) 하계 (대규모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세계적(글로벌) 산업·환경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20년 7월 혁신 연결(네트워크) 공개토론회(포럼)을 출범하여 그간 2차례 연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대규모회의(컨퍼런스)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중기부 기술개발(R&D) 지원 방식을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민간주도 기술혁신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고자,중소벤처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기술혁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대규모회의(컨퍼런스)는 기조강연, 정책공유, 신산업 대응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 분과별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 : 기술 창업 및 사업화 → 확대(스케일업) 육성 전략] 먼저 기조강연은 ‘기술(테크)기반 중소벤처 기술사업화 확대(스케일업) 전략’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박성진 전무가 맡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하는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8.29일부터 9.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8회를 맞이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5개 부문**별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 체전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8.29.(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9.2.(금)까지 5일간의 대장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예선대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266개팀의 2,400여 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15개 부문별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 순위를 정하고,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16일 개최되는'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과 산업계의 품질경영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5.23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참여국간 사전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대외경제정책연구원, 5~6월), 공청회(7.8일)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8.19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IPEF 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IPEF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역내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날 국회에 IPEF의 개요와 그간 추진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협상 대응방향을 보고했으며, 향후 IPEF 협상이 공식 개시되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국민 상생소비 운동(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의 주요 특별판매전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7일간의 동행축제｣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기업, 유통업계,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행사 기획단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행사규모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주요 온라인상점가(쇼핑몰)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총 235개 유통경로(채널)에서 6,000개 이상의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이 특별판매전에 나서게 된다. ’21년 동행세일의 경우 162개 유통경로(채널)에서 약 3,500개 제품의 특별판매전이 진행됐다. 올해 ｢7일간의 동행축제｣ 특별판매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온라인 유통경로(채널) : 171개 참여 국내·외 주요 온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 약 6,000개 제품에 대한 특별판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8.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하여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의 우려와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안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간 협의를 더욱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이어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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