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적용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연구 아이디어’를 주제로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공모 결과, 모두 118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참신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파급성을 심사해 농촌진흥청장상(금상 2점),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은상 2점, 동상 2점), 장려상(10점) 등 총 1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금상 수상작으로 ‘깊이 카메라와 3D 프린트 축소 모형을 통한 농기계 사고 예측 기술’(장문경‧김민지, 강원대학교)과 ‘작업자의 생체신호 인지 및 작업환경 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 예측 가능한 고경량 지능형 모자’(이효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가 선정됐다. 은상 수상작은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예취기’와 ‘농업용 스마트 체어 앤 캐리 로봇’이 선정됐으며, 동상은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펫/만능수레’, ‘경운기 전복사고 상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2일 14:30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원전 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단장: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지난 8.18일 출범한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원전수출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및 유관기관 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금번 1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수주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함께,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정책의 첫 가시적인 성과인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를 중심으로 국가별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체코‧폴란드와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을 한단 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일감 확보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매 조건, 절차, 일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9.6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9월 2일 오후,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낙농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수요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은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제도개편 논의에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낙농진흥회 조합장을 중심으로 생산자 내부에서 정부안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에 앞서 정부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후계농 간담회 등을 통해 낙농가에게 정부안을 충분히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는 정부가 제시한 제도개편 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제도 개편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실무 전담팀(TF)을 운영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옴부즈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8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직접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한 우수 민원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교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택배기사, 버스국민권익위원회택시운전자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를 발표한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형 희망일자리’ 기간제 근로자의 모친상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한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모친상 휴가기간에 무급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저촉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외에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37년간 사용한 초지를 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국제 평화 포럼에서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라는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린데탕트는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프랑스어로 완화를 뜻하는 ‘데탕트’를 결합한 단어로, 환경 생태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며, 그중 산림 분야 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산림청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에티오피아 민족 분쟁지역에서 공동산림관리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하며, 남과 북도 DMZ 내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그린데탕트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북한이 산림복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 탄소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효율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22.9.2일 G20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요국들과 함께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지지했다. 금번 회의에서 주요국들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에너지 공급망 및 안보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난해 논의된 청정에너지 필요성에 이어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접근성 확대 지원,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금융 지원에 대해 각 국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일준 차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와 기후 안보(climate security)를 대응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해있음을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청정에너지 확대 이행과 에너지 안보 강화 관련 한국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달성에 중요한 수단으로 타 전원과 함께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에너지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수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❶추석 민생안정 대책, ❷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협조안건인 공공분야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입 확산과 국정과제 홍보 협력 등에 대한 지자체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우선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①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 ②광범위한 민생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연휴 기간 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민생대책 홍보, 지역 물가 안정 등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경과 및 운영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극 활용,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기금이 향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 타 재원·지역 연계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 우수사업 확산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에는 올해 첫 시행 된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 중기중앙회는 9월 2일, 올해 삼성전자와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첫행사(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2018년 4개 대기업과 시작한 이후 지속 확대하여, ’22년에는 33개의 대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약 1천개사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첫행사(킥오프 행사)는 삼성전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부터 모집한 도입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추진 경과 및 성과 발표, 우수기업 시상, 사례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도입기업 대표들은 삼성전자의 가전, 금형 관련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견학하며 자사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구축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오늘 수상업체 중 비데 제조업체인 (주)에이스라이프는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능력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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