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결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기대를 넘어선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하다”며,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신청결과를 신청한 위탁기업 41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29개,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이다. 업종별로 기계 ․ 자동차 ․ 조선 업종이 13개사, 전기 ․ 전자 업종이 10개사, 화학 ․ 금속 ․ 비금속업종이 7개사, 식품제조업이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인천 ․ 울산 ․ 경남 ․ 경북이 각 2개사, 부산 ․ 광주 ․ 전남 ․ 충북 ․ 제주 각 1개사가 참여했다. 기업규모 · 업종 ·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최근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실감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 75.4만명에게 8월 31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1차∼5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 기수급자 64만명에 대해서는 6월 17일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신규신청자 11.4만명에 대해서는 계좌 이체오류 등을 확인하여 8월 31일 최종 지급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규신청자는 8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많은 19.8만명이 신청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추석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ㆍ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수준도 200만원으로 높혀 지원했다. 그간 6차례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결과를 살펴보면 총 478.8만명에게 5.3조원을 지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 2022 경상남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5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창원컨벤션센터 등 8개 경기장에서 ‘기술은 단단하게 열정은 뜨겁게 스킬 업(Skill Up) 경남’이라는 표어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17개 시·도대표선수 1,797명 선수가 53개 직종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폐막식은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선수 육성에 노력한 모범지도자를 표창했다. 이번 제57회 대회는 입상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은·동 메달 수여자에게 최초로 디자인을 변경한 메달과 메달을 상징하는 배지, 경남 전국대회 마스코트 인형이 수여됐다. 직종별 금메달 수여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지며, 은메달과 동메달 수여자에게는 대회장상과 함께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전국대회 입상자(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직종 및 참가연령에 해당하는 직종별 상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명칭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2022년 54조 원)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 공모는 국민과 지방보조금 관리 주체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심사를 통해 10여 개의 명칭을 후보로 선정하며, 국민이 최종 심사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사진 참조)했으며(8.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9월 13일(화)부터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2023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하여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밝혔다. 총 500여 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은 아래와 같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처럼 화재, 수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또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제품과 전통주의 추석 기획전 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공상기업의 육성을 위해 매년 우수 농공상기업 홍보(네이버, 쿠팡 등 실시간 방송 판매 지원), 유통채널 다각화(우체국쇼핑몰, 오아시스마켓 등 전용판매관 입점), 정책자금(’22년 32개소, 238억 원) 등을 지원해왔고, 2015년 12월부터 전용 브랜드인 “찬들마루”를 출시하여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용산역 찬들마루, 우체국쇼핑몰, 오아시스마켓, 두레생협 등)에 입점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오아시스마켓에서 직매입으로 전환한 17개 업체의 매출액**이 약 8배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공상기업 우수제품과 전통주의 홍보, 판매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국산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우체국쇼핑몰, 오아시스마켓, 두레생협, 쿠팡에서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할인쿠폰을 지급(10~20%)하고, 적립포인트(20%)를 제공하여 농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는 ➊계정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➋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있다. ➊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➋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9월 5일 세관 감시정 및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➊ (안전관리 강화) 세관 감시정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두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정박시키고, 방현대와 계류색을 2~3중으로 보강하여 파손 및 침수로부터 감시정을 보호한다.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의 경우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킨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한다. ➋ (특별 통관지원) 태풍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비 35억 확보, 2023년에도 ITS로 교통체계 개선 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5억을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에 이은 2차 ITS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총 59억원(국비 35억4천, 시비 23억6천)을 투입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확대 구축한다. IT 신기술 적용,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 2023년도 ITS 사업은 보다 촘촘하게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변기지국(DSRC-RSE)과 스마트교차로를 추가 구축하고, 교통흐름과 교통신호를 시뮬레이션 분석하기 위한 교통정책분석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에는 여러 IT기술이 활용되는데, 영상분석에는 딥러닝 기반의 AI기술, 교통 데이터 처리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교통흐름 분석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어 ITS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한편, 51억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현재 구축중인 1차 ITS 사업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통상태와 우회경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대비, 연속성 있는 ITS 인프라 구축 ITS 사업을 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5일부터 일주일 간 정부 비축 수산물을 최대 1,000톤 집중 방출한다. 본격적인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 332톤, 오징어 202톤, 고등어 107톤, 갈치 165톤 등 최대 1,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는 9월 5일, 전통시장은 9월 6일부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하여 판매한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태풍 등 수급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연휴 동안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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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