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으나,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과밀 경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 전문성을 높인다. 2023년부터 구글, 에어버스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9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모도 2배(협업 대기업 수: 5개 → 1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에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스케일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 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 & Trade)’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97년부터 개최되어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로서 전 세계 약 90개국이 참가하여 각 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초청됐으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개막식 영상 축사와 함께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공급망 위기,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역내 국가들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RCEP, 韓·中 FTA 등 통상 플랫폼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9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됐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했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까지 침수 피해 현황을 접수받고 피해 현장을 조사해 지급 대상 총 1185가구(농가 4가구 포함)를 확정했다. 또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과 시 예비비를 투입, 재난지원금 약 23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석 전까지 지급되는 대상은 지급서류 확인을 마친 1149가구이다. 나머지 36가구는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침수 주택은 가구당 200만원이며, 농경지 피해 가구는 피해 면적에 따라 200~3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피해 주민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실시한 재난피해 합동조사에서 총 56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문별로 공공시설 약 25억원, 주택 침수 23억원, 소상공인 8억원이다. 한편, 시는 안양시나눔운동본부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안양 착한 기부’에서 모인 성금으로 침수 피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서울대 공동 연구팀이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의 초고온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성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방식(mode)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 공동실험 및 플라즈마 연구’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선도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성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9월 8일 00시(한국시간) 게재*됐다. 지구 상에서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온·고밀도 상태의 플라즈마를 핵융합로에 장시간 안정적으로 가두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대표적인 플라즈마 운전 방법은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모드라고 불리는 에이치(H)-모드(High Confinement mode)로, 이는 상용로 운전을 위한 기본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법으로 고려되며, 차세대 운전 방법 개발의 기준 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에이치(H)-모드에서는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자리의 압력이 임계치를 넘어가 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의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이웅세 부문장, 에이브이엘(AVL) 김진형 대표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대표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상황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상황과 새만금에 특화된 투자혜택 등을 소개했다. 기업 대표들은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비롯해 전기·자율주행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집적단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 ‘그린수소생산 협력단지**’ 조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투자기업을 위한 세제감면(법인세·소득세 등)과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의 투자혜택에도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조속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7일,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제품을 기획‧개발하는 ‘생활실험실(리빙랩) 기술개발(R&D) 기반(플랫폼)’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구축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기획, 개발, 실증 전 단계에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지난 2월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으로 울산테크노파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연합체(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접점 역할을 하는 생활실험실(리빙랩) 기반(플랫폼)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구축해 협업, 제품체험, 소비자 참여, 시제품 제작, 실증, 관계망(네트워킹),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8월 울산, 부산, 광주, 대전, 전남, 경기 지역에 총 14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2년간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개별 과제별로 교수, 선배 기업, 창업지원 전문가 등이 프로그램매니저(PM)로 지정되어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윤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7일 12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기념행사를 하고,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며,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조합(펀드) ‘웰투시-케이브이아이(KVI) 아문단 조합’이 9월 7일에 열린 조합원들의 결성 총회를 통해 2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펀드)은 문체부가 100억 원, 광주시가 20억 원, 시중은행(광주은행)과 민간이 80억 원을 출자해 결성했다. 웰투시벤처투자(주)와 한국가치투자(주)가 공동으로 8년간(투자 3년, 회수 5년) 조합을 운용한다. 앞으로 약정총액의 60%인 120억 원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과 연계기술, 광주광역시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있는 문화산업체와 관광산업체는 이번 조합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준 금액(문화산업 5억 원, 관광산업 30억 원) 이상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이전, 고용, 상담(컨설팅) 등] 지원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투자조합 결성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동력을 확보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경북 포항‧경주 등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서 지나간 직접 영향 지역의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북 40억, 부산‧울산 각 10억, 대구‧전남‧경남‧제주에 각 5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지난 9월 4일 응급복구비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석 명절 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시설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ㆍ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광고매체를 통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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