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9.14일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일부터 ‘22.9.26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현지시간) 9.9일부터 9.10일까지 양일간 태국 푸켓에서 개최됐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순환-녹색 경제(Bio-Circular-Green Economy*, BCG) 모델을 통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포용적 회복’이라는 주제로,1일차에 △ BCG 가속화, △ 포용적 디지털 혁신, 2일차에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정상화, △ 시장환경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BCG 가속화, 포용적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BCG 가속화에 관해서는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지원 필요성 및 노력,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랩 허브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포용적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역량 강화 코칭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정책’을 참석자들과 적극 공유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포용적 디지털을 실현하는 장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9월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추석 연휴 직후 개최됨을 감안하여,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과 영상으로 병행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위한 개도국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개발금융’에 대한 논의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부처·공공기관·학계·민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및 최근 국내외 개발금융 동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의 개회사, 허경욱 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며,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 1) 개발금융 강화 필요성 (세션 2) 글로벌 개발금융 사례 (세션 3) 개발도상국 인프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발금융 현황을 바탕으로 대외경제전략과 연계 및 우리나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對개도국 개발협력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금융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 배추, 감자 등 작물 거둠이 끝난 고랭지 밭의 토양 보호를 위해 덮는 작물을 재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랭지 밭 대부분은 7% 이상 경사지로, 작물 거둠이 끝나는 9월부터는 흙이 드러나 토양침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8월 하순 이후부터는 태풍 영향으로 집중 강우 발생이 많은 시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감자와 같이 땅속 덩이줄기를 캐낸 후에는 밭이 갈아엎어진 상태가 돼 비가 오면 흙이 쉽게 쓸려갈 수 있다. 2020∼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감자 거둠이 끝난 9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3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지역에 총 664.9mm의 비가 내려 경사 수준(2∼15%)에 따라 헥타르(ha)당 11.9∼66.7톤의 토양이 쓸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물 거둠이 끝나면 덮는 작물을 재배해 토양을 보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2014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지역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0% 경사 밭에서 감자 거둠이 끝난 후 호밀을 재배하면 토양유실을 51∼65%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헥타르(ha)당 호밀 200kg을 감자 수확 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논 뒷그루(답리작) 사료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는 국내 겨울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약 80%(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 국내 풀사료 산업을 주도하는 사료작물로 자리매김했다. 농촌진흥청은 IRG의 가을 씨뿌리기(파종)를 앞두고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국내 육성 품종을 소개했다. IRG의 파종 시기는 생산량, 수확 시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배 지역에 따라 적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파종 시기가 너무 빠르면 겨울나기(월동) 전에 웃자라 언 피해(동해)를 받기 쉽고, 파종 시기가 너무 늦어도 언 피해나 봄 서릿발에 말라 죽는(고사) 피해를 볼 수 있다. 지역별 파종 적기는 중북부 지역(1월 최저 평균기온 영하 9도)이 9월 20일에서 25일, 중부 지역(1월 최저 평균기온 영하 7도)은 9월 25일에서 30일, 남부 지역(1월 최저 평균기온 영하 5도)은 10월 상순이다. 벼 수확이 늦어져 적기 파종이 어렵다면, 벼를 수확하기 전에 미스트기나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입모 중 파종 재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파종 방법은 흩어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은행으로 선정된 ‘IBK기업은행’과 금고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현 시금고인 기업은행과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돼 ‘행정안전부 예규 및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수원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공개경쟁을 거쳐 IBK기업은행을 차기 시금고로 선정했다. IBK기업은행은 2023년 1월부터 4년 동안 수원시의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영·관리하게 된다. 또 각종 세입금 수납·세출금 지출, 기금·자금 보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수원시를 ‘경제특례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금융은 경제특례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IBK기업은행은 수원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공헌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수원특례시 발전에 도움이 될 부분을 찾아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0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에 비해 5%(52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천860원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급주휴수당 포함 시 230만3천180원으로 전년대비 10만8천680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990여 명에게 적용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특교세 10억 원) 지원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 추진 등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 내 사회경력이 풍부한 신중년(50~60대)의 사회공헌, 창업, 경력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공간 조성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중년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마련의 필요성 및 신중년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됐다. 지역은 조성된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일자리 찾기, 창업 및 직업 훈련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4개 사업은 익산시(신중년 일자리 사업), 광명시(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서울 동작구(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 인천시(신신커뮤니티존 설립 사업)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익산시는 중소도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용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이며,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그간 200명 이상에게 16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연수 및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며, 접수기간은 10월4일부터 10월14일 17:00 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이 현재 소속에 맞춰서 신청(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가점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전형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12월 중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해외연수자(50여명) 및 건축활동(20팀)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9월 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9.8, 13시기준)까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5,602ha 이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가 발생했으며 향후 지자체 신고 상황에 따라 피해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되어 신속히 낙과를 수거했으며 9월 11일 인근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9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천원/20kg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천원/20kg, 가공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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