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수출지원단은 지난 8월 열린 스마트팜 수출 기업 간담회 이후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별 해외 수출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 시장은 성장세이며 우수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마트팜 수출이 초기 단계로 기업의 성장단계 및 애로사항이 다양하여, 우수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8개 기관은 수출지원단을 조직하여 기업별 수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기업들의 신규 수출과제 발굴과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넥스트온은 캐나다·중동 지역과 엽채류·딸기 등을 재배하는 2,700만 불 규모의 수직농장 구축 계약을 협의 중으로 현지 구매상 발굴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플러스, 팜에이트는 호주·몽골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으로, 시공 관련 정보조사 및 자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최근 5년간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 조달품질원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합격 유형은 ▲ 1'과도한 계약규격 설정으로 인한 검사 불합격, ▲ 2'시료 제출 오류 및 원자재 관리 미흡, ▲ 3'시험 결과에 대한 이견 등이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점검 대상, 절차 및 결과 판정, 기업의 주요 질의사항 등 품질점검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조달품질원은 조달기업의 사례집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점검 이전에 대상 기업에게 사례집을 발송하고,다양한 물품에 대한 사례를 담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가 할 계획이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품질관리 길라잡이가 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9월 14일,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이에스에스(ESS))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했다.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특구는 기존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을 한국전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방식에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이에스에스(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전기저장장치(이에스에스(ESS)) 발전사업자의 지위와 전력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전력통전식 이후, 이에스에스(ESS)발전사업자는 전력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 및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전력 직거래 실증 결과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 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형(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제도 활성화, 태양광 및 전기저장장치(이에스에스(ESS)) 등 분산자원 확산과 특히, 전력 판매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개최하는 ‘제20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 26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9개 팀(7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30분간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이후, 15분간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하여 수준 높은 답변을 했다. 공정위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소속 대학 등의 정보 가림(블라인드)을 통하여 심사했다. 경연 결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중고차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휴업체에게 구속조건부 조항을 추가한 부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등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주제 선정과 독창적이고 혁신적 접근으로 호평을 받아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이화여대 이화상법학회팀은 광고중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소재를, 고려대 행정학과팀은 유통업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딸기와 수박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지금부터 화분 매개용 꿀벌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딸기는 꿀벌이 없으면 상품성 있는 과실이 달리지 않아 꽃이 피는 10월 중순부터 화분 매개용 벌이 공급되어야 한다. 9월부터 딸기 출하 시기에 맞춰 화분 매개를 위한 어린 꿀벌과 애벌레를 양성해야 한다. 주요 해충인 꿀벌응애는 꿀벌 활동과 벌무리(봉군) 수명을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쳐 벌이 딸기에 투입되는 10월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양봉농가에서 화분 매개용 꿀벌을 공급할 때는 벌의 수를 벌통당 7,500~10,000마리 정도(소비 3~4매)로 맞추되, 반드시 꿀벌 먹이장을 함께 넣어줘야 한다. 이때 여왕벌 산란은 중단된 상태여야 하며 여왕벌이 시설 내에 적응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용화분을 벌통에 넣어준다. 겨울철 벌통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온재를 넣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수박꽃 수정 시기에 맞춰 벌을 공급하는데 올해 가을과 겨울에는 월동시키지 않은 상태로 꿀벌을 공급한다. 그러나 수박 화분 매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년 1~3월에 공급되는 꿀벌은 월동이 끝난 후에 공급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14일 기획재정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경제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 이후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9.13일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비, 8.3%)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그간의 위험선호 흐름이 시장 전반에 걸쳐 급격히 되돌려지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20.6.11일 코로나19 우려로 폭락한 이후 최대폭으로 미국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및 달러강세 현상이 발생했다. 방기선 차관은 주요국의 금리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점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글로벌 인플레와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 등에 주의하면서,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금융ㆍ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안정을 위해 가용한 대응조치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제출서류, 점검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②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이다. ①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9월 14일부터 섬유염색업종의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는 그간 섬유염색업계로부터 전문인력 부족, 허가대행비용 부담 등으로 통합허가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섬유염색 사업장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때 허가받도록 돕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성격의 통합관리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위축, 국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에 속한 연간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장 1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이틀간 각각 경기도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대구광역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9.9일과 9.10일 양일간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팩(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 중소기업 정책 홍보와 더불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 중소기업 정책 홍보로 ➊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정책 노력 및 성과, ➋ 중소제조기업의 탈탄소 노력과 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도시 송도에'K-생명공학(바이오)랩 허브'구축, 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금융지원 노력 등을 에이팩(APEC) 회원국과 공유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개최지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동영상을 에이팩(APEC) 본회의에서 상영해 회원국 대표단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회원국 대표들과 별도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이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공동 언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세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만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하는 ‘2030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주간(9.17~23)을 계기로 청년창업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행사를 개최한다. [‘2030 자문단’ 공개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문단은 자문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과 비상임 단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활동기간(임기)은 2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문단의 청년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회의참석·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활동 수당·경비 지급, 자문단 활동증명서 발급 및 우수 활동 청년에 대한 정부 포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