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제19회 조선해양의 날'행사가 9.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중공업(주) 정진택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한국조선해양 장광필 전무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4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특히, 삼성중공업 정진택 대표는 37년 간 업계에 종사하면서 조선해양 全분야(설계, 영업, 기술, 생산)에 기여했으며, 세계 최초자율운항 충돌회피시스템 실증으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 선점 및 수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주영준 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조선업이 지난해 8년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금년 상반기에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46%를 수주하면서 4년만에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탈환한 것은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라며 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주 점유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의 일괄입찰 심의를 대행하기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9월 13일부터 제공한다.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시흥시 배곧동 248 일원에 지하2층, 지상12층, 연면적 117,33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한 800병상이 구축된다. 조달청은 입찰안내서 심의를 시작으로 금년 내 일괄입찰 공고를 추진하고, ‘23년 상반기 기본설계심의를 통해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여 배곧서울대병원이 고품격 의료시설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적정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4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해외건설 중견·중소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수주 활성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해외건설 기업대기업 CEO 간담회' 후속 행사로 인적· 재무적 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이 해외건설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8.31)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수주확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법률·세무 컨설팅’ 등을 소개하면서앞으로 해외진출 업무와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인프라협력센터를 활용한 발주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①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②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③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④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7.20)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총 세 가지이다. (전세가율)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최근 1년('21.9 ~ '22.8) 및 최근 3개월('22.6 ~ '22.8)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개시를 축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인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청년 구직자, 기업의 채용담당자 등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채용’은 어떤 모습일까?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정채용법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은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칭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여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국민 설문조사’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 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직접 입법자가 되어 ｢공정채용법｣ 조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해
어웨이크뉴스 김명철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컨설팅센터와 협업을 통한 은행 내 직무 발굴 ▲맞춤 훈련센터와 연계한 사전 직무 교육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독립지원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장애인,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점 업무를 수행하는 ‘ESG 동반성장’ 부문을 신설해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업점 업무 이외에도 은행 내에서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는 등 장애인 직접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업계 대표 기업인 KB국민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근 KB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교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해외취업 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외취업 담당관 협의회'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해외취업담당관의 해외취업 지원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청년들에게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개최 시작,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일본 등의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들이 참석, 코로나 이후 회복되고 있는 해외 구인시장에서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공단에서는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 등 해외취업자의 질적 관리 향상을 위한 신규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청년 해외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5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사업 현황과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 추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우리 청년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 (추가)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 시 등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세 번째 만남으로 9월 14일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빌리티 시대는 플랫폼 택시, 주차서비스 등국민의 일상에 이미 도래하고 있으며,정부는 모빌리티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약속했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제3회 커피챗 행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 새싹기업 대표 2인(타다 대표 이정행, 모두컴퍼니 대표 김동현)은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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