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지치고 허약해진 가축에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는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다. 농촌진흥청은 가축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우] 큰 일교차에 대비해 축사에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온이 잘되도록 조치하고, 수분이 많은 섬유질배합사료를 급여할 때는 혹시라도 상한 사료를 먹지 않도록 남아있는 사료는 치운다. 무더위로 번식이 지연된 암소(번식우)의 발정을 아침, 저녁으로 관찰하여 적기 수정을 유도하고 번식률이 향상되도록 한다. 비육 후기 소에게는 출하 체중과 육질 향상을 위해 사료를 넉넉하게 주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한다. [젖소]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로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16일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이하 신속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을 비롯하여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등 관련 지자체와 원전기업, 중진공, 에기평, 원산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속지원센터는 정부-기관-업계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로서 원전생태계가 신속히 회복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및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참여했으며,원전업체들의 접근성 향상과 현장 중심의 지원 추진을 위해 원전 업체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원전산업현장(창원)에 설립하게 됐다. 신속지원센터는 향후 각 지역의 지원기관과 협력을 통해 ①애로·건의 해소, ②기업 지원요청(자문 등) 대응, ③원전업계 지원 현황 파악 등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맞춤형 원스탑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특히 이번 개소식 계기에 금융, 수출/수주, 판로, 기술·실증 등 분야에 걸쳐 기관·기업간 원전업체 지원을 위해 구성된 원전기업얼라이언스와 긴밀히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천영길 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9.8일 오전 9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지식공유”를 주제로 '202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同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가 한 해 동안 시행한 KSP 사업의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더 나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 중인 연례행사로,올해는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지식공유 행사(9.6일)’와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9.7일)’을 연계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오늘 행사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의 축사,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美 MIT 교수의 기조연설로 막을 열었다. 방 차관은 개회사(별첨)를 통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KSP의 역할을 3가지 키워드(‘3P’)로 제시했다. ❶ 첫째, Preparation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글로벌 핵심 이슈인 디지털 경제, 그린 분야에서 지식공유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협력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그린·디지털·과학기술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5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열린'제7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및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식량산업 발전 유공자(9명)를 표창했다. 정황근 장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올해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태풍 힌남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피해 농업인께서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쌀값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더 빠르게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상 여건, 재고, 쌀 소비 동향 등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예년보다 10만 톤 늘려 총 45만 톤을 매입하고, 기존보다 매입 시기도 앞당겨 10만 톤을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하는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밀·콩·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9월 중순(11~15일 기준)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무·양파·대파·상추(청상추)·깻잎·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은 9월 상순에 비해 하락했으며, 그중 대파·양배추·청상추·깻잎·시금치는 평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과일·과채의 경우, 사과·배·포도(샤인머스캣)와 오이·애호박·가지·토마토의 도매가격은 9월 상순보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평년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 가격은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9월 중순은 명절 직후 도축 물량 일시 감소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나 곧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돼지고기 가격은 8월 말부터 하향세로 전환되어 9월 중순에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닭고기와 계란도 안정적인 생산이 계속되고 있고, 닭고기 가격은 9월 상순 수준에서 유지되고, 계란은 9월 상순보다 하락했다. 다만, 배추의 경우 추석 이후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다. 9월 상순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기준)은 포기당 7,009원이었으나, 9월 중순(~15일) 가격은 8,748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 질의(‘22.8.18)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22.9.15)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❶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12월).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❷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12월).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15일 오후,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5년 만(’17년 이후)에 열린 행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구현’을 위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산업 인식 전환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20년 기준, 52.2조 원)의 약 40%(20.4조 원)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축산분야에 탄소감축을 촉진하면서, 사료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는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지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충남 부여에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정부지원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15개의 농협﮲농업법인과 지자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유통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대응하고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ㆍ상품화할 수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향상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로봇ㆍ센서ㆍ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저장ㆍ선별ㆍ포장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첨단 산지유통시설을 말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정책 소개, 전문가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품화 시설 설치 방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설계ㆍ계약 및 보조금 관리 기법 등에 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온라인)를 9월 19일부터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채용상담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 일반기업과 새싹기업으로나눠 2회 시행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9월 19일부터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상담에 관심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할 수 있다. 2차(새싹기업)는 10월 24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이번 박람회에서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사전매칭) 물류분야 취업전문가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행사 전 온라인으로 컨설팅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역량강화) 구직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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