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용박람회인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을 9월19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행사에서는 월드클래스 기업 등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소개하고,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의 장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 54개사와 공공기관 12개사 등 총 66개사가 참여하고, 총 500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9월19일(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개막식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이병권 서울지방중기청장, 민병주 KIAT 원장,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기술 확보·수출 확대·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월드클래스 기업 및 기업인, 지원기관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 13점, 중기부 장관 표창 12점을 수여하고,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청년의 날(9/17)과 연계하여 기업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해보는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톤'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주목받는 체리 재배 면적이 2016년 336헥타르(ha)에서 2021년 913헥타르로 5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체리 재배 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해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제 전략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리에 해를 가하는 해충은 초파리류, 깍지벌레류, 나방류, 노린재류, 응애류 등이 있다. 이 중 뽕나무깍지벌레와 벗초파리는 체리 생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핵심 방제 대상 해충이다. 뽕나무깍지벌레는 체리 가지에 달라붙은 뒤 즙을 빨아 나무 세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하면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 뽕나무깍지벌레는 어른벌레(성충)가 되면 몸이 깍지로 덮여 약액이 묻지 않으므로 애벌레(유충) 시기에 약제를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날씨 조건에 따라 체리의 깍지벌레 방제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세대는 5월 중순, 2세대는 7월 중순, 3세대는 9월 상순에 애벌레(유충)가 발생하므로 이때 방제를 해야 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사 결과, 2세대 부화율은 7월 초 6%이나 3세대 부화가 시작되고 1주일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정서곤충을 이용한 농가형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치유 효과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곤충 종별로 일부 개발된 치유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합적인 정서곤충 이용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곤충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종 선발 평가법을 이용해 곤충 치유프로그램에 적합한 종으로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를 선발한 바 있다. 이들 곤충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복지센터에 적용한 결과, 참여자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인지기능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농가형 치유프로그램은 기존에 개발된 곤충 치유프로그램과 달리 곤충 종을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곤충과 각 농가가 가진 특색 있는 자원들을 결합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 안성과 전북 순창에 있는 농가를 선정해 매주 1회씩 10회에 걸쳐 치매 환자 10명, 발달장애인 19명을 대상으로 농가형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경기 안성에서는 호랑나비와 장수풍뎅이, 전북 순창에서는 호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부터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동 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농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유형이 신설되며, 개별 농장 및 서비스공동체의 지원 첫해 예비단계가 도입되어 지원 규모가 조정된다.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2022. 8. 31.)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세탁물의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는 ’22.8.31.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이번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 ’22.8.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하반기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번 심사를 통해 ㈜잡모아, ㈜지오코칭, 등 민간의 역량 있는 상담 기관 7개소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여 기존 기관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컨설팅 과정을 제공하게 됐다. 한편,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확대, 자비 부담금 환급 제도 도입, 비대면 상담 도입 등 과정 운영상의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만 45세에서 만 54세까지의 재직자로 제한했으나, 퇴직 직전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 45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령 상한을 폐지했고, 특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 16일 21시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하여 산업부ㆍ기재부ㆍ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며, 미측에서는 USTR 대표보급을 비롯하여, USTRㆍ백악관(NSC/NEC)ㆍ상무부ㆍ재무부ㆍ국무부ㆍ에너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실무협의에 앞서 9. 16일 10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9월 16일,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업내 자격검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사내 자격검정을 도입하면 자격 개발비와 운영비의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0개 기업 232개 종목의 사업내 자격검정을 인증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사업내 자격검정을 운영 중인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로 개최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한국발전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KPS(주) 등 대기업 부문 3곳과 (주)코렘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문 1곳에서 참가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사전 실시한 서류심사 점수와 경진대회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100만 원)과 금ㆍ은ㆍ동상(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상금 70ㆍ60ㆍ50만 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 종목을 인증받은 삼성중공업(주)과 엘지전자(주)도 참여해 확인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9.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인·구직·취업,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부가 보유 중인 고용행정데이터의 민간 개방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장, 고용노동 관련 학회 회장(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국책연구기관 원장·부원장, 관계부처 국·과장, 빅데이터 관련 민간기업 임원 등 15명이 참석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구인·구직·취업,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통해 표준화·통합하여 핵심 기준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용부가 보유한 고용행정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우리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10월부터 구인·구직·취업 등 각종 행정통계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 25종의 원시데이터셋을 개방할 방침이다. 기존 고용행정통계에서는 시도, 산업 대분류, 나이 10세 단위 등 대분류 단위로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했으나, 고용행정통계의 원시데이터셋에서는 시군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9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관세청은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①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