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21일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 (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한편,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된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의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②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 책자 등 정보 제공에 힘써왔다. 2020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꾸준히 발간ㆍ배포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번에는 인도 경쟁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이번 설명회에 손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ㆍ사건처리 절차 등 인도 경쟁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설명회 준비과정에서 해외진출이 활발하고, 현지 경쟁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를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인도는 우리 기업들이 1980년 이후 약 72억 달러를(2021년 상반기 기준) 투자하는 등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이다. 이번 설명회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1층 50+의 서재에서 “중장년 일자리 정책토크 콘서트: 두드림(Do Dream)”을 개최한다. 그간 중장년 일자리와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해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사발전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정책토크콘서트는, 은퇴전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정책당사자 및 현장전문가, 학계 전문가가 생각하는 은퇴 후 ‘일’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회승 대표이사 직무대행 인사말씀으로 시작된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사발전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 소개를 통해 중장년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중장년’에게 ‘일’이란? 이라는 주제로 정책당사자 3인, 전문가 2인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정책당사자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학계 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산림과학원(박현 원장)은 9월 16일,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여 산불로 줄어든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하고자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복령’ 재배시험 연구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연구지는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불피해 국유림 0.3ha 규모로 조성됐으며, 산불피해로 인해 불에 탄 소나무 150그루를 활용하여 구축됐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 종균을 제공하고 울진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사용을 허가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고사한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땅속에서 자라는 버섯 ‘복령’을 동해안 대형산불로 채취가 어려워진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임산물로 선정하여 연구지를 구축했다. 산불피해 소나무를 단목으로 잘라 매몰하는 방법과 서 있는 피해목의 뿌리 및 기둥 부위에 종균을 접종하는 방법으로 재배 연구를 수행했고, 2024년까지 복령 형성 모니터링과 생산량 등 형성된 복령의 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령은 이뇨 작용, 거담작용, 미백 효능이 있어 한약 제제뿐만 아니라 건강 기능성 식품, 화장품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은
▲안양시청청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8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7월 정기분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 부과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 낮춰 부과했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유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내년 3월 말까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고지서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저리 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하남지역 제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총 4억 원 한도에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은 연 2%의 변동금리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분야별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차이 있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하남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신용보증서·부동산담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영민)와 9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KOREA-U.S. STARTUP SUMMI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8일 발표한 ｢한국초기창업기업(K-Startup) 세계적(글로벌) 진출 전략｣ 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을 시작으로 한국초기창업기업(K-Startup)의 세계적(글로벌) 진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은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한 뉴욕(실리콘 앨리)에서 미국 현지의 세계적(글로벌) 기업 ‧ 투자자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한국의 대기업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간 다양한 연계망(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양국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국비 185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경북 150억, 제주 35억)에 대하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산한 것이며,지난 9.7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상정ㆍ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하여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조사(9.17~23)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국비를 지원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10월로 늦어질 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복구를 위해 피해 발생 다음 날인 9월 7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160억 원을 2회(1차 9.7, 2차 9.15)에 걸쳐 교부하는 등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긴급 지원 한 바 있다. 한편, 주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논의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0일 충청북도에 위치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지역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2년 2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충청북도 충주시로 본사를 이전한 바 있으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승강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 간담회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방이전 과정 및 이전 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이전기업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부지확보, 초기 투자비용 조달, 규제완화 등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결정하게 된 핵심 요인들에 대해 청취하고, 지방이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이전 이후의 현대엘리베이터 직원들의 만족도와 정주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이전 기업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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