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공동으로 9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양국 간 기술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신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오전 정책세션에는 주제연설, 오후 협력세션에는 양국 산학연 간 아이디어 피칭 및 기업 간 1:1 기술협력 상담회가 진행됐다. 먼저, 정책세션에서는 프랑스 중소기업 및 디지털경제부장관(2012~2014), 문화통신부 장관(2014~2016) 등을 역임하고 현재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 대표로 재직 중인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대표의 “한불 협력 강화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프랑스 ACC, 한국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모빌리티,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주제연설을 했다. 협력세션에서는 양국 10개 기업(韓 5개社, 佛 5개社)이 자사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피칭*과 함께 포럼에 참가한 프랑스 기업 37개사와 한국기업 48개사 간 1:1 기술협력 상담회도 진행됐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9.20과 9.21일 워싱턴D.C.를 방문하여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이에 한미 양측은 양국간 구축한 美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우리측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러먼도(Raimondo)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 우리측은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번 정부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지난 8월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10월 중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도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인 연금정책국장 아래 연금개혁 이슈 대응을 위해 연금정책국 각 과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도 참여한다. 추진단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및 대국민 소통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괄‧재정추계반, 기금발전반, 제도개선반, 홍보‧소통반으로 구성한다. 총괄‧재정추계반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을 총괄한다. 기금발전반은 국민연금재정과장을 반장으로 기금운용, 기금수익률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특용자원연구과는 9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다래 재배자(조호순)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험 재배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래 품종 개발을 위한 우수 개체 지역 적응성 검정 ▲재배 및 수확후관리 기술 현장 실증 연구 ▲세미나, 임업인 현장 교육 등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다래 임가의 재배 안정성과 유통 품질 확보를 통한 소득 증가를 위해 생력화 재배 및 수확후관리 기술의 현장 실증 연구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원주는 2021년 기준 재배 임가 수는 90호, 재배면적은 22.8ha로 현재 국내에서 다래 생산량과 생산액이 가장 높으며, 다래의 지역 특산화를 위해 재배면적 확대에 힘쓰고 있다. 협약대상자 조호순 재배자는 2008년부터 약 1ha의 재배지에서 유기질 비료 시용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재배관리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 다래를 생산하고 있다. 해당 재배지는 다래가 보급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재배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하여 선도 임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래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수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2.9.22일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미 FOMC의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시장에의 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전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국제금융시장 평가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1) 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사상 최초로 75bp 금리인상을 결정한데 이어,금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6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75bp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연준 위원들이 내년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고,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125bp 추가 인상을 전망2) 하면서,네 차례 연속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 또한,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고,현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인플레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연준의 향후 긴축 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 간 방산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날 행사 (Defense industry Promotion Day,"DPD")를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KOREA) 행사기간 중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소요를 파악하고 방산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산중소기업에 유망수출품목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20여개사와 해외 글로벌 방산기업 간 협력방안 토의와 1:1 수출상담 기회 등이 제공됐다. 해외 정부기관인 美 육군 DEVCOM(전투능력개발사령부)에서는 주요 관심 협력분야 및 R&D 사업에 대해 소개했고, 싱가포르 국방과학 기술연구소(DSTA)는 AI·로봇과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또한 Lockheed Martin, Raytheon, Thales 등 글로벌 방산기업은 주요 신규사업 및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General Atomics社와 휴니드테크놀로지, 우리로, 한국치공구공업 간, 그리고 Thales社와 소나테크 간 글로벌 부품공급망(Global Value Chain, GVC) 협력을 위한 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9.21.)‘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➀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최근 5년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관련산업재해를 월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월에 추락·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사망 현황)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월평균 사망자 수는 138명이나 10월은 165명으로 19.6%(+27명) 증가했다. 10월은 하루 평균 1.06명(165명 ÷ (31일×5년))이 사망한 셈이다. (1~9월은 하루 평균 0.91명 사망) 관심을 가져야 할 수치는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이 50인(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7월부터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다. 앞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9.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9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라산아랫첫마을 영농조합법인( 한라산아래첫마을) 강상민 대표’를 선정했다. 강 대표는 벼농사가 쉽지 않은 해발 500m 고지의 작은 마을(21개 가구)에서 지역민들과 무농약 메밀을 생산하고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마을을 제주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라산아래첫마을은 자가 생산 및 지역의 15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연 약 100톤(약 5억 원)의 메밀을 조달(1차)하고 메밀쌀, 메밀가루 등을 제조·가공(2차)하며, 메밀 전문음식점·카페를 운영하는 농촌융복합 경영체이다. 한라산아래첫마을이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는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은 척박한 땅으로 주민들은 예로부터 축산업에 종사해 왔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을 재배하기 시작(2013)했다. 주민들은 강 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개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메밀 가공공장을 건립(2016)하고,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메밀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는 현장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오는 9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나 먼지·찌꺼기의 부패 등 기본적인 축사 청결 관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농가 단위에서의 청결관리, 분뇨관리를 습관화하는 것이 악취 저감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러나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의 교육·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농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은 각 현장에 맡겨야만 했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 기본 관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생산자단체와 협력·검수를 통해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 축사 청결관리, ② 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③ 퇴비사화시설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