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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전철 재정위기 해결 촉구 건의안 상임위 수정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nb
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재난피해 복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
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범사업 3년 차, 정성적 성과로 지속 가능성 증명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 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라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철도 현안 점검하며 생활권 기준 정책 전환 요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현황과 양평–홍천 광역철도 비용 분담 구조, 용문역 KTX 정차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철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총 연장 22.2km에 현재 공정률이 14% 수준인데, 2028년 개통 목표가 과연 현실적인지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통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홍천 광역철도 철도 사업과 관련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현행 방식이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장 구간이 더 긴 양평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광역철도는 홍천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양평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강원도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계획상 노선은 인구 8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청운면을 경유하는
의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정책 용어 바로잡아야 행정 일관성 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과 9일 잇다른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책 전반에 반복되고 있는 부정확한 용어 사용과 교통사업 중복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행정 일관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표현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정책 용어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분명 ‘일산대교 무료화’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별다른 설명 없이 ‘감면’으로 바뀌었다”며 “무료는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재정을 투입해 통행료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책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용어가 은근슬쩍 조정되는 방식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단어 하나가 정책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사업명과 정책 용어 선택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가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표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어를 바꾸는 임기응변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은 담당자만 아는 언
의회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학적 전산화 사업 절차 위반 지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6일과 9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학적 전산화 사업, 학교급식, 유보통합 등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의 전산화 위탁 사업에서 본예산 확정 전 협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후 민간에 재위탁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맺고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급식 관련하여 농수산진흥원 중심의 단일한 식자재 유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반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 관련하여 폐원된 병설유치원을 활용한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0~2세는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3~5세는 기존 유치원 교사가 맡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의회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 道 예산 효율화 절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위탁 사업 쪼개기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억 3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올해 편성된 29억 원 중 21억 원이 운영비(정산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8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즉각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에 달하는 현 구조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불균형한 상태이며, 도민의 혈세가 사업 본연의 기능보다 조직 유지에 편중되어 투입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위탁 방식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유사한 성격의 라이트 잡(Lite Job)과 인턴십 사업을 굳이 별도로 위탁해 위탁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며, “사업을 과감히 통합 운영하
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례 지적... 추경 반영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ㆍ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미래산업 분야 예산·사업 추진 상황 점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9일,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산업 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경기도 세수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도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신규사업 추진 여건과 관련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재원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돕고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방위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별 산업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
의회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미래산업 현장은 좁고, 인재는 갈 곳 없다”...경기도 AI·스타트업 정책 점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의 미래 산업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 "로봇 굴릴 공간도 없는 AI 랩....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전 의원은 최근 직접 방문한 ‘성남 피지컬 AI 랩’의 실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로봇 실증이 핵심인 공간에 책상만 빼곡히 들어차 있어 정작 기술을 테스트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입주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할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즉각 연계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요구했다. ■ "고사 직전의 특성화고, AI 전문고 전환으로 생존의 길 찾아야"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전철 재정위기 해결 촉구 건의안 상임위 수정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nb

사회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 근절 위한 ‘최은순 방지법’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라이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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