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와 공동으로 젖소의 신규 개량 형질인 경제수명을 개발해 관련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제수명(Herd Life)은 젖소가 우유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형질이다. 이번에 개발한 경제수명 유전능력은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자료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수집한 국내 젖소 혈통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경제수명 유전능력은 산차*에 따른 생존율과 우유 생산 기간을 바탕으로 예측한 우유 생산 기대 일수를 의미한다. 농가에서는 국내 암소의 평균 착유 일수인 600일과 씨수소 형질별 유전능력에 표기된 경제수명 일수의 차이 값을 확인해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젖소 개량 형질로 생산성(유량 등 3개), 건강(체세포수), 체형(키 등 25개) 관련 형질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수명을 추가로 제공하면 농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개량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원유 공급가격(유대), 평균 하루 착유량, 유사비 등을 가정하여 기대수익을 분석해 보면, 2회 분만 후 도태 시 얻는 수익은 660만 원이며, 4회 분만 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9월 20일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시급은 10,580원으로, 이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0,080원에서 500원(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는 960원(10%)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10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 오후 헨켈코리아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애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방문은 한국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제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투자유치 확대에 필요한 외투기업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합리화, 외투기업이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입시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지/시설 공급 가능, 첨단산업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 외투기업의 신규·증액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6일 11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더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대한노인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0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상신브레이크(주)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주))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주관하는 ‘2022 광주 글로벌 잡페어’가 9월 26일 조선대학교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공단이 처음으로 광주지역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로, 미국, 일본 등 11개국 51개 사가 참가하여 총 349명의 한국 청년 인재를 찾는다. 박람회 현장에는 총 16개 기업과 리크루트사가 면접 부스를 설치하고 사전 서류접수자와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은 화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설명회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준비 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기업 채용설명회, ▲국가별 취업전략,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등 기업 인사담당자나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가 2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해외취업상담 부스에서는 ▲조선대학교 홍보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보관, ▲영문·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등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에 참가 신청하지 못한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됐다.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 7월~’22.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 추산)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위임사항 규정] ①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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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