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구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채용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고용복지+센터에 기업 특화 전담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적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및 ｢뿌리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이 밀집한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채용 대행 및 행사 등을 통해 집중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안산고용복지+센터(김인숙 주무관)는 ’22년 7월 뿌리산업(샤시 서브 모듈 등 제조) 신설회사로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 창업으로 인한 긴급한 채용수요가 겹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회사를 도와줄 전담자를 지정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구인난을 겪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48개 관서(센터)에서 8.5.부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여건․특성을 반영한 업종을 선정하여 관계기관 등과 함께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8.1.~9.21. 지자체, 새일센터, 중장년센터 등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이 힘을 합쳐 채용행사 등을 통해 지역별 구인애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8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요건을 충족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거제시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거제시는 읍‧면 단위로 선포한다고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9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제주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 심의 ‧ 확정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농작물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스마트제조혁신허브와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등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대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실행 전략(안)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1월 디지털 전환 정책제안 도민공모를 진행한 이후 2월 ‘디지털 대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에는 ▲디지털대전환(총괄) ▲스마트 제조 ▲스마트모빌리티 ▲메타버스 ▲데이터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6개 분과위 운영을 시작해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실행 전략(안)을 확정지었다.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허브를 통한 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으로 경기도형 제조혁신 성공모델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과 미래차 제조데이터(XAI)센터 등 제조업의 미래상인 비즈니스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7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국제관 스칼라홀에서 ‘2022 양성평등주간 토크쇼 1로와용’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경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토크쇼의 진행을 맡고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교 교수(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저), 전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저), 최시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학술연구 교수(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됐나 저)가 패널로 참여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 사회복지과 학생, 시민 70여명도 청중으로 참여했다. 토크쇼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1인 가구의 거주지가 동질 집단이나 세대, 성별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 등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윤송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1인 가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제조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19일 경제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점검회의 논의에 이어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삼양식품,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제조업체 6개 사의 임원진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전 세계적 유가·곡물가격 안정과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식품은 여전히 7~8%대 높은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최근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여타 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엄중한 물가 여건에서 식품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 부담을 참고 견디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식품업계는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9월 2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구 상생이음’을 통해 기존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관들이 실증 결과·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루어진 특구 상생이음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출범식에서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여 신산업 육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상생이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또한, 중기부는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 계룡건설산업(주)(대표이사 한승구, ‘계룡건설’)는 9월 27일 계룡건설 엘리프 세종 신축공사 현장에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전자카드 현장 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제회와 우체국, 계룡건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 전자카드 현장 발급 지원 △ 전자카드제 홍보·교육 △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은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50개소를 운영하며, 지난달 기준 적용 현장에 투입된 연인원만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로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자카드제를 더욱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체국의 촘촘한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계룡건설 현장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본인이 남긴 출퇴근 기록으로 퇴직공제금 누락,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이 9.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16.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8월 최종 타결됐으며, ‘21.5월 정식서명, ‘22.1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1.2월 최종 타결되고, ‘21.10월 정식서명, ‘22.2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는 9.16(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9.22(목) 동위원회 의결 후 금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측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나중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가능하며, 정부는 동 FTA가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전까지 남은 시일 동안 국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②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③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은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계 등에서 지속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1719 농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9건 발의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2017~2019년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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