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월 28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9회 제4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테크노밸리(양주TV)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교통공사의 참여와 혁신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는 김동연 지사의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에 4차 산업 기반과 모빌리티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특화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북부센터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건립비용 조달을 위한 기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 혁신센터 추진의 필수 인프라인 제1광사교 확장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는 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국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는 옛청사 신관 및 구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142억원이 세입안에 편성됐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UN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해 마련된 ‘장애공감주간’의 첫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돌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 차원에서만 운영돼 오던 ‘장애공감주간’이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는 ‘장애공감주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권 영화 상영과 장애인권 강연, 인권 포럼 등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 상수도과가 ‘경기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받는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수도 업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상수도 관리, 상수도 운영, 홍보 실적,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실적, 주요 정책 시행실적, 도정 정책 협조 총 6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여 우수시군을 선정 및 표창해 왔다. 올해에도 31개 전체 시군을 평가하여 지난 달 안성시를 포함 총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안성시는 상수도 보급률 및 노후관 교체 실적이 탁월하고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개정 및 수도·정수시설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 타시군 대비 뛰어난 실적을 얻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수도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한 ‘2024년 건축물관리계획 제도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상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우수 점검 기술을 확산시키고, 건축물관리점검 제도의 안착을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양특례시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정기점검 정착 ▲건축물 안전진단과 긴급점검 수행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해체·화재안전성능보강 제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시에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외에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도 진행 중에 있다.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은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우리 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점검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3일 오전 9시 40분 본회의장에서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설로 용인은 전국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며 도심과 농촌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발표됐다. 유진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도심 속 생활시설 및 화훼, 채소 시설 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지역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했다"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설이라는 악재 속에 110만 용인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와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가용 가능한 모든 힘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는 용인 시민들의 의지에 용인특례시의회도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4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은 “공공기관 조직의 극소수만 북부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이전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 원, 세외수입 2,481억 원, 국고보조금 9,350억 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시설과 사기영 팀장과 함께 등산로(산책길) 대체 시설 설치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한 삼성래미안 뒤 등산로(산책길)가 폐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산로 대체 시설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임야 산책길 대체 시설로 목재태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부서와 횡단보도관련으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문형근 위원장(여가위, 더민주)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산책길)인 만큼 안전확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등산로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하여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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