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6.10.(월)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금년 세션은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등의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미는 제3차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회의를 2024년 6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4.2.14.~’24.3.15.)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용품 분야는 국민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하여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나타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 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하원선)는 2024년 6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동주택 대상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통계청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우리나라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비중을 고려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회 매체를 통해 통계조사 홍보 및 조사 참여도 제고, 교육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고용, 복지 등 각종 사회 현안 극복에 있어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통계조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정확한 국가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총괄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원선 협회장은 “우리나라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현황 관련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통계청과의 업무협력으로 협회 통계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통계를 통해 발전하고 개선되는 제도를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0일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á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정부 협력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페루 외교부 장관이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페루 측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디지털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을 소개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등 한국의 선진적인 디지털정부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페루에서 운영 중인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컨설팅을 통한 범국가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등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양국 간 협업의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 장관은 페루의 잉카 공동체 정신과 한국의 새마을운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공로가 큰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키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AI업무혁신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휴일이나 야간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AI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세상담전화(126) 연결이 어려운 납세자 불편을 해소했다. ‘AI국세상담’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금년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고, 이 중 74%(106만 건)를 AI 상담사가 처리했다. 이번에 신설된 ‘AI업무혁신TF’는 ‘AI국세상담’서비스를 납세자 문의가 많은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이슈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세행정 혁신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TF는 총 3개 분야로 구성되고, ‘AI국세상담’ 서비스 개발 업무를 주도한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함정사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스텔스·무인 기술의 함정 적용 방안 및 발전 방향'세미나를 5월31일 정부과천청사(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에 상응하도록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가속화, 민간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신기술·핵심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함정의 스텔스 기술, 무인화, 디지털트윈(Digital Twin) 적용방안 등을 주제로 함정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의했다. 첫 번째 주제인 “스텔스 설계 없이 함정의 글로벌 경쟁력은 가능한가?”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홍석윤 교수가 해외 수상·잠수함정의 스텔스 기술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함정의 스텔스 설계 필요성과 스텔스 설계시스템 확보·조직 구성 등 스텔스 설계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유·무인복합체계 및 수상무인체계의 국내·외 기술 개발현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5.1~5.28) 최종 실적이 총 1조 2,974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첫 동행축제가 순조롭게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5,325억원과 정책매장 등 오프라인 매출 963억원 등 온·오프라인 매출이 6,288억원을 기록했으며, 온누리상품권 2,841억원과 동 기간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3,845억원 등도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올해는 부처 및 지역과의 협업을 확대한 만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제품 판촉행사(‘23, 30개 → ’24, 50개)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먼저, 행사의 본격 개막을 알렸던 부산 개막행사(5.1~3)에서는 동행축제 최초로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축·수산물 판매전을 개최했으며, 이어서,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대형유통망(신세계백화점)을 연계한 후식(디저트) 판매전도 개최(5.2~5.8)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홍보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보성 ‘다향대축제(5.3~7)’,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TOC Europe 2024’에 참가하여 해외 해운·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TOC Europe 2024’는 매년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 콘퍼런스로, 올해에는 전 세계 60여 개의 국가에서 항만 및 화물 공급망 관련 산업 전문가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항만의 입지적 장점과 함께 낮은 임대료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항만배후단지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물류 기업들과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4개 항만공사*와 합동으로 한국의 스마트항만 개발 사례와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1:1 비즈니스 미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항만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로 항만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항만배후단지에 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납품대금 연동제 1호 동행기업*인 해성디에스에서 우수 동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연동제를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고, 조병학 해성디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해성디에스와 연동 약정을 체결한 협력 중소기업 3개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신뢰성 반도체 리드프레임 생산업체인 해성디에스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했으며, 이후 7개 협력사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해성디에스는 이날 납품대금연동제 추진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고, 협력 중소기업은 직접 경험한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LME 지수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니켈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하는 한편, “협력사에서 원가 공개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