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시민에게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조속히 무상 양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전망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파주 이전 확정 등 굵직한 성과를 언급한 뒤, “파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가 ‘제값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높은 토지 비용 탓에, 민간 투자는 망설여지고 국가 주도 개발은 난항을 겪으며 소중한 땅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땅은 파주가 70년 넘게 최전선을 지킨 헌신의 대가이자 파주시민의 피눈물”이라며, “국가는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라는 특별한 보상으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용욱 의원은 반환공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상원 의원은 2025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초래한 참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됐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최대 3.0% 수준까지 반영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이른바 ‘대출 절벽’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투기 세력을 잡겠다던 규제의 칼날이 정작 성실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장 심각한 비극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10년 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입주한 서민들이 3배 가까이 폭등한 분양가와 꽉 막힌 대출 규제 사이에서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의 판을 바꾸는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제안하며 강력한 정책 리더십을 선보였다. 조 위원장은 양적 팽창에 매몰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살림의 구조를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구조적 절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삶이 투영된 연간 6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운영에 주목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늘리기 전 세금이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결제망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결제 시스템'은 기존 카드사 승인망 대신 ‘QR 직접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위원장은 수수료를 단 0.5%만 아껴도 연간 3년간 약 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처럼 정산 구조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을 도민 중심의 정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1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재난 대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난물자 공급체계, 지휘체계, 신종·대형 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의 북부 접근성 문제,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필요성, ▲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개선 등 3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가 도 전역 1시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임을 언급하며, 용인지역 건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북부의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연천에 추진 중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비축정비 기능을 병행하는 북부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교통망과 특수대응단 연계성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부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월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준공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용적률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돼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총 15개 지구, 3만7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 고양시 역시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명 의원은 “분당 등 타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비해 일산은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원인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설정된 기준용적률 300%를 꼽았다. 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제388회 제4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 부지의 지지부진한 활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2년 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지 4년이 가까워지지만, 수원의 심장이었던 ‘효원로 1번지’는 여전히 비워진 채 주변 지역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 이전 후 유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과거 활기 넘쳤던 주변 상권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으며, 도청 시절 운행되던 버스 노선마저 끊겨 상인들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동연 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사이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실무진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청 부지 내 입주 예정인 기록원이나 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도내 학교급식용 쌀 단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정부양곡가는 2025년 대비 5,850원이 인상됐으나, 도내 급식 단가는 매년 변동등락 상한가 ±3% 이내 결정 기준으로 인해 970원만 인상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가 결정 기준의 조정 및 각종 비용을 반영한 공급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라며 “급식 단가 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적정한 농산물 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금액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상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할 납부 요건과 이자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조화된 정책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북부가 오랜 기간 접경지역 규제와 산업 기반의 취약성, 교통·정주 여건의 상대적 열세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재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닌 비전 계획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국별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1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공무직 노조간 타결된 임금 협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불안정한 교육공무직군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시수 확대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전문성을 갖춘 강사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기존 영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업무 편람에 명시된 기준을 통해 계약되면서 근속 수당 미지급, 관련 경력 미인정, 2년 계약기간 초과시 무기 계약 미간주, 별도의 육아휴직 기준 적용 등 여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조합 대표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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