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회의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지난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는 ’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했다.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8일, ADB 총재 및 필리핀 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실시했다. [ ADB 총재 면담 ] 우선, 추 부총리는 9.28일(수)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ADB 간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ADB 총재는 한국의 e-Asia 지식협력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 확대(’21년 26만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한국-ADB 협조융자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적 측면 협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역내 국제조세 협력 등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협력도 활발히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 부총리는 2023년(5.2.~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 연차총회인 만큼 역내 경제 재도약과 회원국간 화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총회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의 팬데믹 극복 및 경제회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했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여 연내에 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국군의 날(10.1.)을 맞아 군인이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조사·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접수 인원(총 2,269,550명) 중 접수 당시 신분이 ‘군인’이라고 응답한 28,023명(전체의 1.2%)을 전체를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25세 이상 직업군인으로 예상되는 시험응시자는 15,667명(55.9%)이었고, 25세 미만의 의무 복무자로 예상되는 시험응시자는 12,356명(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응시하는 목적은 ‘자기개발’(38.6%), ‘취업’ (27.2%), ‘승진’(12.6%) 순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직업군인 중 퇴직을 앞둔 50대 이후 군인은 전기, 지게차, 굴착기 등 면허형 자격 취득을 선호하고,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인은 군부대 내 시설물이나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 위험물, 비파괴검사 분야 등 안전 분야 자격을 주로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군인(19~24세)의 경우에는 제대 후 취업을 위해 주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정보기술(IT) 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생산·출하 조절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 조직화 및 수급 조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 및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 필요성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14년 고시된 주산지 지정 기준(품목·재배면적·출하량)을 새롭게 마련했다. ①지정품목은 ▲배추(작형별)·무(작형별)·고추·마늘·양파·대파·생강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양채류의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신규 지정한 양배추를 포함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이다. ②재배면적 기준은 공간적 범위인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30ha부터 1,000ha까지 품목별 주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높은 마늘·양파는 작형을 세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포함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양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운영 중인 상부공간을 개선하는 것이본 협약의 큰 목적 중 하나로 국토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협약에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본 협의체를 통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는 것도 협약내용에 명시한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가 약 17분(40→2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광범위하게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보험공사 등 6개 기관과'2022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6개 기관은 상반기에 금융, R&D, 수출 등 총 28.4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지원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무역금융 20.4조원, 기업 운영자금 지원 1.5조원 등 총 22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공급망 불안정,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반기 지원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규 지원 방안 발굴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원기관들은 중견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R&D 사업 성과 공유, 디지털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했다. 특히 수출 중견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반기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9.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전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하여 비철금속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수급조절․물가안정․위기대비를 위해 6대 비철금속* 등을 비축하고, 상시방출을 통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로 공급망 관리의 무게중심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하면서, 조달청 비축정책도 새로운 방향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전략 16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철금속 비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커져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홍보는 해외 식물류를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다 보니 2021년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27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59.4원이나 평균 요금은 699.7원으로 현실화율이 66.1%에 그치고 있고,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159.84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568.82원으로 현실화율이 49.04%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된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산곡동,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일원의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로 430억 원,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침수예방사업 등으로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전문업체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을 의뢰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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