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460원에서 5.7% 인상한 1만1,06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2023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620원)보다 1,440원(15%)이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며, “향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적용 대상 확대와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청장 남성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 산업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화․보완 등을 통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4일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 방법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송태복 과학기술정책과장은 “4개기관 공동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관간 유사․중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9.27일 개최)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 15일에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은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①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②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했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했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공모를 통해 총 8점의 우수한 안전기술 ․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우수 안전기술‧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고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61건이 접수되어, 서면심사, 현장심사, 국민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이 최종 선정됐다. 대통령상은 ㈜시큐웍스의 ‘스마트 음장 안전 감지기(센서) 기반의 침입 및 화재위험 동시 감지 해결책(설루션)’으로, 공간 내 소리의 반사 유형(패턴)을 분석하여 침입 및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스마트 감지기에 ㈜시큐웍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했다. 향후 화재, 침입 상황 외에 응급의료상황,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국무총리상은 ㈜샐릭스의 ‘비상탈출용 산소호흡기’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탈출 시 사용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하여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IFOAM)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유기농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공간을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 먹거리가 영주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춤했던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의 인기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잘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30일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쿠팡(대표이사 박대준), 동방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전국상인연합회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입점 수수료 지원, 입점 준비부터 고객관리까지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9월 30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온 서울 2센터에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와 함께하는 '제2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어워드는 다양성(Diversity)과 공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으로 지난 ’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어워드에서는 성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등의 주제로 활약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6백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올해 수상기업은 무장애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함께(대표 이보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대표 성진경, 한송이) 등 7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펑크(Michael Punke) 아마존웹서비스 부사장을 비롯한 아마존웹서비스(AWS) 글로벌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0일 고용위기지역의 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통권 5호)를 발간했다. 고용위기지역 중 조선업 밀집 지역인 목포, 울산, 거제, 통영, 군산 등의 노동시장 현황과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성과를 분석했으며, 지역별 사례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는 특정 업종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와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지정 제도를 통칭한다. [이슈분석-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권우현 연구위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과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전체적인 성과를 평가했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16년 1월부터 ‘18년 8월까지 2년 8개월 간 약 8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후 피보험자는 완만한 상승추세로 반전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주절벽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2020년 하반기부터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조단계에 들어가 실제 인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시기는 2022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러-우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2분기 기준 5.1조원)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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