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 명(매년) 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대폭 확대(2,000명 → 4,000)하고 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내 최대 종합직업전시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문화의 달을 맞아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문화소통원정대가 함께하는 사이언스 쇼’는 10월 8일 ‘마술로 포장된 과학의 비밀’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4차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선발된 우수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과학 마술쇼, 구연동화와 퀴즈로 풀어내는 우주 과학, 생명 과학 토크 콘서트 등 과학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 매주 월~금요일에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가족 뮤지컬 ‘로봇똥’, 11월 12일에는 미합중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태양계 홍보대사 폴 윤(Paul Yun) 교수의 특별 강연이 열린다. 한글날이 있는 주간에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한글 이행시 짓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1월까지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청소년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배우로서 직접 무대에 서는 학교폭력 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부 농업인이 도입‧활용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전(全) 품목에 걸쳐 다수 농업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① 민간(농업인, 기업 등)의 역량을 높이고, ② 품목별 도입 확산을 지원하며, ③ 연구개발(R&D), 데이터 등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22, OECD)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되는 스마트농업이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여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및 소비자 기호 대응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2년 161억 불 규모로 추산되는 전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존디어(Deere & Company)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같은 선진국의 거대 농업기업들과 첨단기술기업들이 인수합병과 협업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장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3천억 원 규모(’21)로 추산되는 국내 스마트농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10.7 ~ 10.21, 15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동~강남역”, “인천 청라동~양재동”을 운행하는 2개 노선은 지난 9월 16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했으며, “고양 식사동~여의도”, “수원 권성동~서울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각각 ‘19년과 ‘20년에 신설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지원하는 사업자가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 노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번에 재공고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운송사업자를 모집하는 4개 노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 검단) ’21.6월부터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를 시작으로 ’22.12월까지 5.3만여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검암역과 독정역을 거쳐 고속터미널과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② (인천 청라)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직접 미니버스를 타고 6월3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인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현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30개를 해결했으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12개 과제는 계기별로 각종 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나머지 18개 중 기업 현장과 밀착된 6개를 사례로 구성하여 이번에 소개한다. 한 총리는 앞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시세(재산세, 주민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달 30일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고 총 3억여원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침수 차량 또는 건축물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과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에 더한 추가 지원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해 줄 계획이다. 또한 피해 대상자가 추가 접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 지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우 피해로 주민과 사업주께서 물적,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208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0월 4일 이전 개업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이 별도 운영된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이달 11일부터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사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최대호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대상자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추진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여주시 읍·면·동 전 지역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293개소가 해당되며, 수해기간 중 이재민 수용시설로 사용된 산북면 마을회관 등 10개소에 대해서도 감면이 실시된다. 감면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50%를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수해가구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추진한다. 또한, 추가 피해자 확인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 간접지원으로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가구의 조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도민의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천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와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에 대다수 공감했다.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69%가 동의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경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하반기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단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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