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이제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해외취업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0월 6일부터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 ‘채용정보’ 서비스를 통해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채용정보’는 네이버가 워크넷 등 다양한 채용전문 사이트 정보를 연동해 검색 결과를 통해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를 종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월드잡플러스의 다양한 해외취업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 정보 연계를 통해 그간 네이버가 제공하지 않았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쉽게 해외취업 정보를 확인, 해외취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자는 네이버에 접속해 ‘월드잡플러스’, ‘채용정보’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월드잡플러스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향후 ‘미국취업’이나 ‘일본취업’과 같이 국가명으로 검색하거나, ‘해외취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월드잡플러스는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으로 해외취업 채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산가들은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富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며,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②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③ (허위․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6일 광주‧전남‧전북도 지자체,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9.26일 대구‧경북 권역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회의로,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6월 전북지역 방문시 기업의 건의를 받아 해결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25%) 사례와 같이 오늘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산업부와 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6일 클라우드 분야의 국내 첫 유니콘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를 방문하고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벤처투자 동향 등 국내 벤처생태계의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비롯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3년 동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밀·보리·호밀 보급종 12개 품종 3,6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량은 식량작물 수급 동향, 국산 밀 자급률 제고, 품질 고급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고 농업인 대상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밀은 국민의 식생활 변화 등에 맞춰 국산 밀 생산․소비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2% 증가한 3개 품종 2,320톤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품종별로는 새금강 1,300톤, 백강 640톤, 금강 380톤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논 재배에 적합하고 국수용으로 사용하는 새금강과 제빵용으로 수요가 많은 백강은 올해보다 각각 44%, 42% 증량할 예정이다. 보리는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60톤을 축소한 8개 품종 1,18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쌀보리는 흰찰쌀 등 4개 품종 925톤, 겉보리는 큰알보리1호 등 3개 품종 205톤, 사료용인 청보리는 1개 품종 5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호밀은 논 이모작에 유리하며, 냉해 및 병해에 강한 조생종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410원보다 5% 인상한 1만 93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3.6%(1,310원) 상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28만 4천37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이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수원시 581세대가 2021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만 876만 7230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수원시 기후에너지과장은 6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를 선택한 시민들이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민 87세대에 전달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을 줄이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연 2회 받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현재 수원시 3만 7500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인센티브를 기부해 지금까지 총 1억 7778만 원을 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이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3,943건에 대하여 약 48억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의 원칙하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에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방문(ATM기, 은행 창구), 가상 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부과 대상 기간 중 경감 사유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는 경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비료에 대해 평균 가격상승분의 80%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 인상분의 80%는 국가·도·시·농협이 각각 분담하며 농업인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지원한도는 최근 3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3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신규 농업인이나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전영희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에 나선다. 그동안 청년농 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2.4천 명,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로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하여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전망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5년간 총 2만 6천 명으로 추산)와 5년 후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약 8천 명) 등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21.5)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7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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