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가루쌀(분질미) 생산단지 3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지난 6월에 마련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8~9월 동안 지자체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모집 목표 면적 2,000ha를 1.6배 초과한 약 3,300ha가 접수되어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공동경영면적 100ha 이상의 규모화된 농업법인의 신청이 많았다. 가루쌀 생산단지로 선정된 경영체 전부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 작부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39개 생산단지 중 27개 단지(경영체)에서 밀을 재배하고 있어 밀 재배 농가의 참여가 활발했다. 가루쌀은 일반쌀과 달리 6월 말 늦이앙이 가능하여 밀과의 재배 적합성이 좋은 품종이며 가루쌀-밀을 재배할 경우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 1ha당 250만 원이 지원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전남이 각각 18개소, 13개소로 많이 선정됐고, 충남 6개소, 경남 2개소가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 7일 오후 4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한다. 정부는 분권화의 출발점으로서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권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0.7일(美 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➊ 반도체 ※ 10.21일부터 발효 ▪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 필요 ▪ 美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 필요 ➋ 반도체 장비 ※ 10.7일부터 발효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인 경우,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로직칩 :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 18nm 이하 - 낸드 : 128단 이상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0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오늘 회의는 새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정부는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그리고 올해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새정부와 민선 8기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정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정부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새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0월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수확기 벼 출하 동향 등 쌀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산지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2022년산 수급 과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① 공공비축 45만 톤 매입과 산지 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벼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② 쌀값 안정을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④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금년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어웨이크뉴스 김명철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비대면 기업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기업 비대면 채널을 전면 개편하고 경영지원 플랫폼(신한 BizMate)을 신규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기업자금관리 업무를 위한 인사이드뱅크(Inside Bank)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신규 채널인 기업자금관리(Web CMS)와 기업경영지원 플랫폼(신한 BizMate)을 신규 도입했다. 이번 전면 개편은 기업 담당자 설문, 인터뷰 등 고객과 소통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기업뱅킹업무 ▲기업자금관리(Web CMS) ▲기업경영지원 등 주요 기능을 누구나 이해 가능하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디지털 언어를 적용한 웹 디자인으로 개편해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법인의 입출금계좌 신규 ▲해외직접투자 신고 프로세스 신설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등 기업의 디지털 업무영역을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기업자금관리(Web CMS)를 신규 구축하여 기업고객이 더 쉽고 편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PC설치형으로 제공하던 기업자금관리서비스 ‘Insi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0월 7일 오후, 괴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한우인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방역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한우 수급조절 및 방역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우 사육 과잉기조 지속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을 통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등 한우고기의 해외 수출 확대 계기 등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그간 한우산업은 농가들의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중장기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생산액이 5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나 농축산업 단일 품목 중 쌀, 돼지 다음으로 큰 축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앞으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수급 안정화와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재 중장기 한우공급 과잉기조로 농가경영 불안이 우려되며, 한우고기 해외 진출을 위해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점에 전국의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한우 수급조절과 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10월 7일 14시 소셜캠퍼스 온 서울 1센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정현곤 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재단법인 동천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프로보노 활동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상의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하고 10월 7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확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금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발표시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시 적극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고시했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되, 협상 중에도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착공 시기를 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6일 공고를 통해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546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오는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넘은(2012.12.31. 이전 사용검사 완료) 공동주택으로, 옥상 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을 거쳐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남양주시보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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