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삼성전자’, ‘포스코’, ‘대상’, ‘국민은행’, ‘한화시스템’, ‘우아한형제들’ 6개 기업이 ｢이달의 ‘상생볼’ (자상한기업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상한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상생볼’｣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매월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의 ‘상생볼’｣은 ‘자상한기업’이 제출한 상생협력 활동을 전문가 평가로 결정된다. 우수사례로 뽑힌 기업은 상생협력 우수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연중 최다수 ‘상생볼’을 받은 기업은 ｢올해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된다. 또한, 동반성장 포상 가점, 우수사례집 발간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자상한기업’의 8월 실적을 평가하고, 아래 기업들의 상생협력 활동을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했다. 각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삼성전자 : ‘동아플레이팅(부산 강서구 소재, 도금업)’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삼성전자는 도금업을 운영하는 ‘동아플레이팅’에 제조전문가 5명을 파견하고, 10주간 혁신 활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월 11일 10:00,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생안정 관련'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現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4분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서민·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 및 물가·민생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마련한 민생안정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1일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① 전기차 세액공제, ②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세액공제 ③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④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⑤ 세액공제 현금화 ⑥ 임금 수습 요건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인 편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0월 11일 서울 에너지공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과 新시장 창출 노력을 당부했다.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 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BIPV 산업경쟁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빅히트 뮤직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 공연이 개최되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부산 연제구)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연 전, 하이브 사(社)는 방탄소년단 공식채널을 통해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공간(부스)을 운영하고,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특허청은 10월 한 달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연예기획사(하이브, 에스엠, 제이와이피, 와이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케이팝 관련 한류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초상권 등에 대한 국내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0월 7일, 효율적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간선임도 신설 현장에서 목재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임도 시설 방안 전문가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회는 목재운송효율 증진을 위한 임도 선형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임도 시설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임도 개설과 연계하여 기계화작업장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도는 산림의 종합적 관리 및 경영을 통한 목재의 지속적 공급ㆍ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불 방지와 같은 재해확산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 산림경영 기반 시설이다. 또한, 임도의 질적 상태는 운전자의 안전 및 목재운송 차량의 통행속도 등 목재운송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효율적 목재운송에 적합한 구조로 임도의 선형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목재생산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는 운송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육성 및 탄소 흡수력 증진을 위해 임도망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생산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22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야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종자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 세계를 움직이다’를 주제로 산업관, 주제관 등 실내 전시관과 야외 품종 전시포를 구성했으며, 해외 기업 초청 수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관에는 57개 종자기업, 종자 관련 전﮲후방 기업, 농촌진흥청 등 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종자기업이 육종한 새로운 종자와 전﮲후방 기업들이 개발한 저탄소 유기농 비료 등 신제품을 만날 수 있고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제관에는 국내외 종자산업의 동향, 우리 종자를 활용한 식품 전시와 시식 체험,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품종 전시 등을 통해 종자의 중요성과 우리 품종의 우수성 등을 직접 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3천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총 45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5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 및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0만 톤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0여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미곡 포대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2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예: 경기 안성 삼광벼, 참드림벼)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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