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구재평 의원, 성해련 의원이 지난 3일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수정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주민자치는 지역 발전의 핵심이며,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올 한 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신 주민자치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광림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일 작동에 있는 스페이스작에서 열린 전통시장 및 골목상점가 연합회 통합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전통시장과 골목상점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남일우 부천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님과 이천우 부천시골목상점가연합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전통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색있는 문화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여러분들과 다함께 합심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오늘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린다”며“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일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청구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과정으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방향성 및 부천시 공공의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창훈 서울의료원 의료정책실 실장,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4명이 맡았다. 발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및 필수의료 대응 강화, 지역완결형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부천시에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 (나백주 교수) 1차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주민 참여형 의료원 구성, 재난 대비 시설 구비한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 (유창훈 실장) 필수의료 대응 강화 및 양질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 의료수요 변화 반영한 중장기적 관점의 부천시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 (임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한 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사업비(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중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지난 9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추경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연구용역비 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3일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발전 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본 정책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기북부 지역이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같은 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분야별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결과가 발표됐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오갔다. 이용욱 의원은 최종보고회를 시작하며 “먼저 정책연구에 애써주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외부 연구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주는 기존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메디컬-헬스케어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각 산업 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허원구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NH농협 운영의 개선 방안 제안 했다. 안양시의 허원구 시의원(비산1,2,3동, 부흥동)은 3일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NH농협이 운영 중인 안양시 시금고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NH농협이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과 이자율을 재검토해 안양시의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시금고 운영이 단순히 재정 관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NH농협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시금고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금고 운영이 안양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시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이자율 협상 강화: NH농협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이자율을 확보. ▶ 지역사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도시주택실 등을 대상으로 서민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예산 확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목표로 삼은 800가구 지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만큼, 감액 편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끼 활용 사업을 포함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비판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가”라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성을 질타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성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사 기관이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를 물으며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경기도 위성의 차별화된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성 발사 실패 시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지 않냐”고 질의하며 “세금 투입 후 3년만 데이터를 얻고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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