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가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해 각종 지역 현안사업 및 재난안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 현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은 ▲퇴촌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진입도로(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8억원) ▲삼리지구 진입도로(소로2-89호선) 확포장공사(7억원)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5억원) ▲2022년 하반기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7억원) 등 4개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와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국회의원 및 도ㆍ시의원과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방세환 시장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해 복구 사업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1)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로케트공업부에 지원 제공) 2)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3)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4)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 13일부터15일까지 전북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2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2022 국제종자박람회(이하 종자박람회)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국민 인지도 및 중요성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분야의 종자산업 홍보 등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홍보부스에서는 행사일(13∼15일)동안 산림 신품종 및 이를 활용한 산업화 제품의 전시와 시음행사를 진행하며, 종자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스 방문객들에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자원하는 임업인지원 대책 등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산림청의 정책 일환으로 이번 국제종자박람회를 참가하게 됐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임업분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화창상사㈜에서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6,5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911 등 5개 차종 3,914대(판매이전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30e iPerformance Luxury 등 5개 차종 1,864대는 스타터 모터 내 전원을 공급 및 차단하는 부품의 내구성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스타터 모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이로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일 방한중인 돈 페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①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및 협력확대 방안과 ② 교역‧투자 확대 및 WTO 개혁 등 양자‧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③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했다. 그간 양 장관은 국제회의 등에서 만남을 가지고 양국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금번 회담은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돈 패럴 장관의 첫 공식 방한 계기에 성사된 양자회담으로, 글로벌 공급망‧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안덕근 본부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교역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호 FTA가 발효 이후 8년간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양국 정상이 한-호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상기하면서 러-우 전쟁,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한-호간 핵심광물 협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월 6일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로 선정된 12개 사에게 본부세관별로 10월 13일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 ․ 세정지원 ․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는,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자문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금융위 주관).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➊자유무역협정(FTA) 활용, ➋수출입 제조·물류·보세, ➌수출입 통관감시, ➍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➊분야),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➋,➍분야),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기반시설 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0.11일과 10.12일 양일 중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재무농업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WB 총재 및 인도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양일간의 일정을 통해 녹색 전환, 식량 위기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의 정책 경험을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공유했다. 한편, 차기 의장국과는 내년도 G20 의제 설정 방향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은행(WB) 총재와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참석 】 추 부총리는 10.12일(워싱턴 D.C.기준)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호주 등 25개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78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시장적 접근법, 규제체계 등 각 국의 녹색전환 경험을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3일 오후, 전북 익산시 소재 가루쌀 수확 현장과 군산시 소재 가루쌀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최근 쌀 시장 상황과 가루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에는 가루쌀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문생산단지 대표들과 가루쌀 활용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는 가공업체 관계자도 참석하여 보다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가루쌀 논의에 앞서 정황근 장관은 쌀 45만 톤 시장격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과 최근 쌀 시장 동향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단기적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처럼 과감한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만, 우리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황근 장관은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과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가공 특성상 일반 쌀가루에 비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데 유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에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규제혁신에 관한 기업 경영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지역경제 침체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각종 규제와 지방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목소리 반영을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3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외국인력 담당 국장급)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3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이 연초부터 신속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3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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