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지방연구원법'(’22.4.26.공포, 10.27.시행)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지방연구원법'에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하여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연구원은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등 시행령에 공시의 시기·주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된다. 한편,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의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도록'지방연구원법'이 개정(’22.4.26.)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일치하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법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2022 한국산업대전｣을 10.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장영진 1차관은 10.18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계 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계산업도 지능화·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기계장비 핵심기술 내재화, ②미래 첨단제조 AI 융합기술 확보, ③제조서비스 사업모델 확산 등을 통해 업계의 활발한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약속했다. 또한, 개막식 직후 장 차관은 우리나라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 산업 훈·포장 등 정부 포상 55점을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덕일산업의 유기덕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은 한즈모트롤의 한형수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은 전진건설로봇 고현국 대표이사, 건영테크 임국건 대표이사,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전영찬 대표이사 등이 수상했다. 전시회 부대행사로 ‘디지털 기반의 제조서비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산·관·학·연 관계자간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기계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붙임 참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예시 :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직권반환제도, `19년 1월 시행)를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앞선 지난 1차·2차 모집에서는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특화 기술혁신 행사인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혁신유공자를 포상하고,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2000년에 시작됐다. 올해 23회를 맞는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당면과제를 의제(아젠다)로 제시해 디지털 경제 시대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의 세부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K)-혁신기업 시범전시(쇼케이스)’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혁신성이 우수한 케이(K)-혁신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가 진행되며, 245개의 중소기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0개사의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혁신기술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술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2년 10월 17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칼리드 알팔레(Khalid Al-Falih)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협력 및 투자 확대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건설, 플랜트 위주의 양국 간 협력이 최근 스마트시티, 수소 등 미래에너지, 게임·엔터테인멘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기업 간 해당 유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017년 위원회 출범 이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조 및 에너지, 디지털·스마트인프라, 보건·생명과학, 역량강화, 중소기업·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9개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우선 제조·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은 조선소 및 선박엔진 조립공장 합작 투자법인 설립을 완료(2020.9월)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실증사업 추진에 합의(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ㆍ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좌장 권순원 교수)는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그간 진행해온 이해관계자 현장소통 결과, 주요 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연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듣기 위해 업종ㆍ규모ㆍ직종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20개 업종 노・사(40명) 심층인터뷰를 비롯해서 IT기업ㆍ공공기관ㆍ중소기업ㆍ철도여객운송업 자회사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산업단지ㆍ중소제조업 등 애로가 많이 제기된 곳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오프라인 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장인 대상으로 온라인 소통회를 개최하여, 미래노동시장에 대한 인식과 개혁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도 들었다. 이러한 현장소통을 통해 총 67개 기업 노・사 104명, 전문가 15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장에서는 임금ㆍ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노・사가 주52시간제의 취지에 공감했고,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자기 계발, 육아, 업무량 변동 등 당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0월 17일 신임 특허청 차장으로 류동현(柳東賢, 54세)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을 임명했다. 류 차장은 26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심사기획과장, 심판정책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류 차장은 특허심사·심판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심사·심판 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심판정책과장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행정 전문가로, 특허출원 3위 국가로의 도약,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핵심특허 창출 및 활용 강화 등 특허청의 주요 과제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인정받고 있다. 류 차장은 온화한 성격에 직원들을 부드럽고 편하게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소통하는 관리자라는 평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6일 오후 3시 45분(한국시간 오후 4시 45분) 스마트 모빌리티 등 교통혁신을 위한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철도 등아세안 교통 인프라 사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참석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지난 2009년 시작된이래 공동으로 수립한 “한-아세안 교통협력로드맵”을 바탕으로 정부간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확대하는 장으로자리매김해왔으며, 양측의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인적·물적 교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공동의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교통환경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변화에 주목하고,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한-아세안 상생연대 협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플랫폼 서비스등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발생한 에스케이(SK) 씨앤씨(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10월 17일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3차)'를 개최하여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 및 지원했다.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전일인 16일 오전 10시 30분, 이종호 장관 주재 1차 점검회의에서 화재 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고,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2차 점검회의(박윤규 제2차관 주재)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앞서 최대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17일 오전 9시에 개최된'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3차)'에서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에스케이(SK) 씨앤씨(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가 참여하여 주요 복구상황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에스케이 씨앤씨 판교데이터센터 복구현황은 16일 새벽 1시 30분부터 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재개된 후 순차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10월 17일 06시 현재 약 95% 수준으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0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