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교부는 10.20일 오후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학계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의 산업 정책이나 원자재‧기술 등을 둘러싼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우리의 경제안보외교 현황을 점검하여 경제외교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주요 경제안보 현안인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그간 외교부의 노력, 향후 대응 계획 및 사안의 함의에 관해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경제안보외교센터 센터장)이 발제한 데 이어, 참석자들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자문위원들은 단기적인 현안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이며 입체적인 시각으로 경제안보외교 정책을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확보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고민에 대해 우리 국민을 비롯한 외부 관계자들과 한층 활발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①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의 새출발기금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②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Hot-Line)을 구축하여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 방안 논의 ③ 고의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 및 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담당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실적 점검결과 최근 2주간(10.4.~14.)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하여 추가 지원한 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23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18일에 확정됐다. 제2회 추경예산은 2조1,06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21억원, 12.4%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조5,812억원보다 1,213억원(7.7%) 증가한 1조7,0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935억원보다 1,108억원(37.8%) 증가한 4,043억원이다. 이번 예산은 민선8기 시정가치를 처음으로 담은 예산으로, 공약이행 사업비가 충실히 반영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32억8,000만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98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 40억원 ▲문산천 물놀이장 조성 19억5,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금촌 원앙길, 금촌 로터리, 월롱역 환승, 조리 봉일천) 48억9,000만원 등이 있다. 교하동 및 운정동의 행정구역 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준비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억원이 편성됐고, 코로나19 격리자 지원을 위해 142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2022년 10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동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액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우리 수출입 기업의 대외 무역 촉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FTA) 현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인구 약 14억 명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국가이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10년) 이후 우리나라와 상품교역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된 인도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인도 관세당국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인도 세관의 원산지 관리강화 지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등 인도 현지 통관 ·원산지제도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2부에서는, ｢인도의 무역 환경과 통관 전략｣을 주제로 인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18억원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경비 지원 대상은 2023년도 개교 예정인 능평초, 쌍동초, 태전중을 포함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58개교와 사립유치원 11개원이다. 주요 역점 사업으로는 학생들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 복합화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무상급식‧교육‧교복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업,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개발하는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학교 온라인 교육기반 조성,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관내 고등학교 디지털 교육시설 개선지원 강화와 특성화 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이행을 위해 미래학교 조성지원과 고교 학점제 및 특성화 육성에 9억6천만원 지원이 확정돼 관내 고등학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이춘구 부시장은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경비는 올해 대비 23.6% 증액한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 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10.19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주식은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 후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금번 평가대상인 국세물납증권은 4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총 1,604억원으로 결정됐다. 매각 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교학사(201억원), ㈜남일전지상사(170억원), ㈜트랜덱스(148억원) 순이며,46개 종목에 대한 정부의 지분율 평균은 12.59%이며, 정부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리앤리플래닝㈜(40.00%), ㈜두원정공(34.34%), ㈜트랜덱스(31.03%) 순이다. 또한 업종별 종목 수는 제조업(14개), 건설업(10개), 도․소매업(8개) 순이다. 46개 국세물납증권은‘22.11.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p씩 감액하되 4차까지 입찰 진행 예정이다.(감액한도 20%p)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수주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에도 불구,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 둘째, 高기술 주력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은 EU,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셋째, 최근 신시장 형성 및 구조조정 완료 등 중소 업계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19일 충북혁신도시(음성)에서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갖고, 에너지융복합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소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학과 또는 대학원)를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집적하여, 학생은 기업현장에서 학점을 이수하면서 연구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취업으로 연계하고, 기업은 부족한 청년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애로 해결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에서는 충북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과 에너지분야 우수 청년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관에는 청주대학교와 극동대학교에서 에너지융복합 관련 3개학과 및 1개 대학원 315명의 학생이 이전하여‘22년 2학기부터 지역기업과의 산학공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기업연구관에는 에너지융복합 분야 관련 30여개 지역기업 연구소가 입주하여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11년부터 현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0월 19일 오후 2시 센트럴파크호텔(인천 송도)에서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자중기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도 참석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은 인천시, 한국발명진흥회, 인천상공회의소의 지식재산 관계자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취득비용과 유지비용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의 상품 도용, 상표 분쟁 대응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보유한 지식재산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는 이러한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18일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컴업(COMEUP) 2022’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컴업(COMEUP)은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19년부터 시작돼 매해 약 5만명이 찾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컴업 (COMEUP) 2022’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15개국 이상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컴업(COMEUP)을 기존의 정부-민간 협력운영에서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 주도형 행사로 리브랜딩해 세계 5대 스타트업 행사로 도약을 시작한다. ‘컴업 (COMEUP) 2022’는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기관으로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기업인 중심 민간자문단(52명)이 전문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기여했다. ‘컴업 (COMEUP) 2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 슬로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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