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 ‘플라이앤컴퍼니’,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 등 6개사를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7월에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2개사가 첫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인증을 받은 6개사는 7월 이후 인증 신청을 한 업체로,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 등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되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통합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이 준공하여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무대행 이정관)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사업지구이다. 부천 원종지구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66세대의다세대 주택에서 조합원분양 65세대, 일반분양 44세대, 임대주택 28세대로 총 137세대의 지상 13층 아파트로 재탄생하였다. 특히, 저층 커뮤니티 공간계획 및 다채로운 입면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을위한 경로당, 공용회의실 등 내부시설과 다양한 외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주민광장(평상시 주차장 활용)까지 조성하여 외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로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LH가 참여하여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다보스 포럼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22.10.21일 세계 주요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알리는 ｢국가전략대화(Country Strategic Dialogue)｣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화에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WEF 회장 및 지멘스(Siemens),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Vestas Wind System), 에어리퀴드(Air Liquide), LG화학 등 30여개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국가전략대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 ‘혁신과 투자에 기반한 새 정부의 산업 대전환 정책 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한 총리는 자유시장 경제 확립과 민간 주도 성장 지향 산업전략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규제혁신 노력,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비전이 우리 정부의 혁신에 대한 접근법과 일맥상통한다며, 부산세계박람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20일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에 대한 지난 1차 결과발표(10.4.)에 이은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63건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 행위 양태별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서면)하여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하여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계획 관련]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9.3.~7.일까지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80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 원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6일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조(팀)(TF)를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치열한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발표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특히, 향후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체계(패러다임) 전환, ②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③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적용 유예 등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1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팥 재배단지에서 씨뿌림(파종), 수확, 이물질 고르기(정선‧선별) 등 작업 과정별 기계화 기술을 소개하는 연시회를 연다. 팥 생산 기계화 기술 중 씨뿌림 연시에서는 습해 우려가 있는 평탄지 밭이나 논 재배에 적합한 ‘둥근 두둑 1줄 재배’와 ‘평두둑 2줄 재배’를 선보인다. 수확 연시는 베기(예취)와 탈곡(낟알떨기)을 동시에 작업하는 콤바인을 활용해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은 팥 재배과정 중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씨뿌림과 수확 작업에 기계화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인력으로 작업할 때보다 씨뿌림(파종)은 약 73%, 수확은 약 94%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팥 생산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아라리’, ‘서나’, ‘홍진’, ‘홍미인’이 대표적이다. 기존 팥 품종들이 쉽게 쓰러지고 엉키듯 자라지만, 기계화 적합 품종은 쓰러짐에 강하며 서 있는 형태(직립형)로 자라기 때문에 콤바인을 이용한 수확 작업이 수월하다. ‘아라리’, ‘홍진’, ‘서나’는 수량이 많고 앙금으로 만들기에 우수한 특징이 있다. ‘홍미인’은 성숙기가 빨라 수확이 이른 편이고, 가공했을 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 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팀(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 BIM 활성화를 위해 현장 지원 차원에서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공사 중심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단계적 의무화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요소인 BIM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BIM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BIM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현장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BIM 교육을 추진하고자하는 민간설계 기업이며 오는 1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BIM센터를통해 지원대상(5곳 내외)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서에는 BIM 교육계획, 업무수요 등이 포함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BIM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양성을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약 5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BIM 교육지원이 시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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