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선지급금은 당초 20%에서 40%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준 단가를 상향하는 등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0.5. ~ 18.)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1월 2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지역의 태풍 피해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8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은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5개사는 마케팅과 금융, 물류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금일 제기된 애로는 수출유관기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0월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79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79건의 애로 중 환율변동,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관련 애로가 21건으로 최다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 진출 수요 증가에 따른 마케팅 애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케팅, 금융, 물류 등의 지원을 요청한 수출기업 애로는 간담회 직후 유관기관 방문 및 유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일산 KINTEX에서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연계하여 '2022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 공유 및 에너지 분야 인재육성 방향 발표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 혁신인재 채용설명회 및 1:1 채용(진로)상담을 추진한다. 동 포럼에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연구실(3인), 우수학생(13인)의 시상식(산업부 장관상 5점, 에기평 원장상 11점)이 진행되며, 이중 최우수연구실 1인, 최우수학생 2인이 우수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에너지기업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채용상담을 제공한다. 동 포럼을 통해 에너지인력양성 우수성과를 공유하여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선발 및 우수연구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의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안)'발표가 진행되며, 2030년까지 에너지분야 핵심기술별 인력양성 체계의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상기 발표에서는 에너지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1.07일부터11.11일까지 기간 중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마산항 관리부두 함선 제조 구매' 등 총 293건, 약 1,52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항 관리부두 함선 제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3%인 204억 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력변압기 단락강도 시험설비'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2%인 248억 원,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고도화 1차(HW/SW) 물품구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64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36억 원 이다. 경찰청 '2023년 경찰청 맞춤형 복지보험 사업자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3.9%인 97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552억 원 중 본청이 80억 원으로 14.5%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72억 원을 각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사장 유정열)와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주동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2022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이 11.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라나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둔화 등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성과와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B)․바이오(B)․반도체(C) 등 3대 첨단산업을 핵심 테마로 선정하고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기회 소개를 통해 관련분야 투자 협력 확산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➊글로벌 투자포럼, ➋투자가 개별면담, ➌외신기자 간담회, ➍B·B·C 지역산업 특화설명회, ❺투자유치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어 11.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① (글로벌 투자포럼) 글로벌 공급망 등 국제경영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H2KOREA)는 11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매년 11월 2일에 개최 예정인 이 기념식은 정부포상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수소 산업인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국내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1위이자 국산화 추진 및 5,000만 불 상당의 수출 성과를 거둔 두산퓨얼셀㈜ 제후석 부사장과 ▴수소연료전지 핵심 소재 개발 및 내재화를 통해 수소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상아프론테크 이상열 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단체표창으로, 수소차·수소충전소 등 보급으로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수소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 강원도가, 국무총리표창은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수소 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지원·인력양성 등을 수행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종현 책임연구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수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2011년‘소재부품 미래비전2020’선포식을 계기로‘소재부품기술상’시상식과 유관 행사를 통합하여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국내 소부장·뿌리산업의 대표 행사로서 올해 12번째 개최된다. 금번 행사는 역대 최대규모인 274개 소부장·뿌리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부장․뿌리산업의 기술개발 성과와 발전전략을 공유, 국내·외 수요기업 및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정부지원 통합 설명회, 으뜸/뿌리기업 채용설명회 등도 운영하여 R&D 등 정부 신규사업 세부내용과 소부장·뿌리 우수기업 취업희망자에게 채용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11월 2일 열린 개막식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박기호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장과 소부장·뿌리기업, 학계, 연구계 등이 참석했고, 지난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소부장·뿌리산업발전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그 공로를 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기계의 날｣ 기념행사가 11.2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으며, 지난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기계의 날｣은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기계산업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을 선정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자리이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계산업이 500억불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우리 기계기술의 저력과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 덕분이라 격려하면서, 정부도 기계업계의 활발한 투자와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계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을 밝히고, 기업의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 차관은 기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산·학·연 대표 유공자 10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기계산업 6개 기관은 자력으로 우수 우주로켓 발사를 성공한 누리호와 근력 보조가 가능한 의복형 로봇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2.11.2일 오전 10:00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1호 안건]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1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10월에는 전년대비 5.7% 감소로 전환”됐음을 언급하며, “10월까지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 경기둔화와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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