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2일, 현지시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와 복합위기 장기화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국내 기준금리(현(現) 3.0%)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작년 대비 100조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은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3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10월부터 감소로 전환됐고, 무역 수지도 7개월 연속 적자(4~10월)를 보이는 등 물가·금융·환율 부문에서 시작한 복합위기가 실물 부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하락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분위기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영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란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우리나라는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 이후로 전체 창업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벤처 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11월 3일(10:00~17:00, 목)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09년 121억$ → ’21년 236억$)되는 등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며,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기과제인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업체별, 10.28∼11.3),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택시부제 해제 등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행정예고(10.31)·입법예고(11.1)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그동안 준비한 대책들은 본격적으로 현장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심야 탄력 호출료(중개택시 최대 4천원, 가맹택시 최대 5천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늘(11.3) 밤 10시부터 적용되며, 반반택시(10.28), 타타·티머니(11.1) 등은 이미 출시되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되며,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심야운행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출료가 부과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하여 승객들은승차거부로부터 보호받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 호출료와 함께 플랫폼 업체별로 프로모션·인센티브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2 외국인투자주간(IKW)’에 참가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및 투자유치 기관들을 연결(매칭)하는 형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차․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들의 집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산단의 상황과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행사 현장에서 1: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한 중국․대만의 이차전지․첨단소재 관련 기업 10곳은, 새만금의 대규모 용지 활용성과 정부 지원 아래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공항․항만 등의 핵심 물류기반시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국 기업 A사는 조속한 시일 내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 논의를 구체화하고, 또 다른 투자기업을 주선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범 교류협력과장은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근무일 기준)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네옴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에 따른 중동지역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네옴 등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진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집중 공략하여 제2의 중동붐을 견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우리 정부기관 최초로 네옴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의 협력의지를전달하는 사례로, 사우디 교통물류부(Ministry of Transport and Logistic Services)와 공동으로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11.6, 현지시간 10시)하여 우리기업을 홍보하고 사우디 진출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원 장관의 취임 후 첫 출격하는 원팀 코리아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건설,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IT, 스마트팜 등 다양한 업계와 함께, 건설산업을 문화와 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3.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1. 2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압둘아지즈 빈 살만(Abdulaziz bin Salman)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의 요청으로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원유 공급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공조를 통해 원유 시장 안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우디가 한국의 주요 원유 도입국이며, 양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생산에 강점이 있는 사우디 간에 수소 분야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양국 간 수소 협력을 체계화하고, 수소 정책, 모빌리티, 암모니아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여 자국 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상호 기여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투자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최근 사우디가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사우디가 수소 등 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 최상대 제2차관)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11.2일부터 11.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사전규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지난 9.1일 사전설명회에 이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사업 입찰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은 복권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그간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권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저가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비중을 상향 조정(85 → 90%)하고,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했다.(1.5점) 기술평가 중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50 → 60%) 하고, 특정 세부평가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②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8월부터 약 두달 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으며,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10:00,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23년 예산안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보조금법령 개정(’21.12월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 제재대상 범위를 확대(보조사업자 → 시공·납품업체 추가)하고,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화(최대 5년)하는 한편,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17.7월 기재부 주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더불어,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은 ’23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 하에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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