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4일 오후 2시 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동 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운영되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계산위원회와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박영석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되며,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의 역할 및 기금운용 목표 수립 등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에 관한 논의를 담당한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향후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사)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와 해외바이어발굴 전문기업 ㈜트루에이드(대표 안창용)는 3일 SNS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해외바이어 발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양사는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수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SNS기자연합회의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언론보도, 영상뉴스제작, TVCF광고, 전광판광고, 빅데이터 사업과 트루에이드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유입 서비스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으며, 국내외 마케팅 및 해외바이어 발굴로 강력한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트루에이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해외 바이어 발굴 솔루션을 활용해 업종, 아이템 등 맞춤형 바이어를 발굴, 컨택, 매칭, 거래제안, 진행과정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업이다. 시간, 비용, 공간의 제약이 있는 기존 박람회나 해외 전시회가 아닌 상설 운영되는 메타버스 바이어전용 플랫폼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해외바이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바이어 발굴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를 돕는다.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는 국내와 해외 1,300여개 언론, 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4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ㆍ에너지ㆍ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ㆍ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ㆍ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1월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독일 경제사절단 단장(사빈 헤펠르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총국장) 면담 및 경제사절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일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및 한국측 산업ㆍ투자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금일 독일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1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되면서 성사됐으며, 경제사절단은 한국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 기업들로 구성됐다. 윤 국장은 사빈 헤펠르 총국장과의 면담에서 독일은 한국의 유럽내 최대 교역국으로 한-EU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급망,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국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양국 대응현황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EU에서 발표한 원자재법 제정계획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면담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우리 정부의 산업‧중견기업 정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4일,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EIPP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와 기관・기업들에게 EIPP를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개설했으며,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최근 수도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관련 법령 및 부속 시행령의 번역본(인도네시아어→한국어)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EIPP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전 분야의 정책자문을 시행했고, 이는 수도 이전 관련 법령 제정에 기여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법령 제정(’22.1월) 이후 신수도 인프라 참여를 원하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번역본을 제작했고, 이번 EIPP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아래 관련 번역본들을 게시판 에 공개한다. EIPP는 협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으로, 협력국에 수도 이전(인도네시아), 제조업 육성(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건설(케냐), 전기차・배터리(헝가리) 분야의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EIPP의 배경과 특성, 협력분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53억3천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의 대상 사업으로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등이나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3억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와 2억원 이상의 용역으로 변경 운영 중이다.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626건(공사 226건, 용역 235건, 물품 165건)의 사업을 자체 심사해 발주금액 대비 2.22%인 53억3천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과다 산출된 사업비는 조정하고 원가 산출 시 과소 책정된 요율 및 단가, 물량 등을 집중 검토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역비 산출 시 적절한 인건비 반영과 누락된 수당 및 제경비 등을 증액함으로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11월 4일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전문가와 함께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 세계적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창출되고 관심도 높지만, 국제 표준화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설립하여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국제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포럼 발족과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 발표, 표준화 연계 방안 등 향후 표준 개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개최했으며, 산학연 참여자들은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콘크리에이티브 강종진 대표는 글로벌 메타버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4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금일 회의에서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 3.일,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유 모 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유 모 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디자인(○○인테리어 후신)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1년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하여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불),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금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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