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비산모래로 인한 새만금 배후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숲 조성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안군 동진면에서 계화면까지 총 5.5km(21ha) 구간에 사업비 70.4억 원을 투입해 곰솔, 꼬리조팝나무, 쥐똥나무, 아까시나무, 사철나무 등 30여 종 57,000본을 심는 사업이다.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까지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37.6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비득치마을까지 총 3km(13.8ha) 구간에 방재숲(1차)을 조성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방재숲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새만금 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11. 7일부터 11. 10일까지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여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국세청 관계자 외에도 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 비엔나대학교 국제조세정책센터, 국내·외 IT 서비스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민·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는 코로나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세당국에서 중요한 화두로 주목받는 주제임을 언급하며 금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개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년의 전자세정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그 결과 납세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이뤄 온 한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대유행 시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건설회관에서'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는 만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5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건설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적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주제(어젠다)와 함께, 건설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한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최근 엠제트(MZ) 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루어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 ‘술 품질인증품 제도’ 화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했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절차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도의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 모집에 6개 중견·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도 펀드는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중견·대기업들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로서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모기업 집단이 피투자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운용사 모집 결과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 ▲씨제이(CJ)인베스트먼트, ▲에스엔에스 인베스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롤로그벤처스, ▲효성벤처스(가나다 순)등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운용사별 제시한 조성목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2,810억원으로 당초 조성목표인 800억원의 3.5배에 달해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견기업에서는 ① 조선기자재·기계 산업의 선보유니텍, 오토닉스, 현대공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 ②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에스엔에스텍이 설립한 '에스엔에스 인베스트', ③ 종합무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우수특허 확보를 위해 ‘후속진단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19년부터 산업부 등의 소부장 과제에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을 전면 적용하여, 연구개발 초기에 특허전략을 지원해왔으며, 이에 따라 특허전략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그간의 성과를 권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후속진단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을 마련했으며, 1년 이상 경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개발(R&D)방향 점검 및 권리화 보강전략을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후속진단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파워큐브세미(전력반도체), 윤성에프앤씨(배터리 장비) 등 22개 중소·중견기업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전장용 MLCC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수소 이차전지) 등 8개 대학·공공연구기관을 선정했다. 지난 3년간(’19~’21) 특허청이 소부장 연구개발 과제(764개)에 사업 지원한 결과, 1,175건의 특허성과가 도출됐으며, 수입 대체, 분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뿐만 아니라최근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도 포함하여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생식용 굴,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수산물과 배달앱으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생선회를 대상으로 총 700건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카드뮴과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과메기) 중금속, 식중독균, 히스타민 ▲(황태) 중금속 ▲(배달회) 중금속, 동물용의약품(양식어류에 한함), 식중독균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도․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727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13건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팽이’는 ‘겨울버섯(winter mushroom)’으로 불린다. 대량 재배가 아닌 야생에서 자랄 경우, 겨울철 나무 그루터기에서 버섯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별명에 걸맞게 찌개, 탕류 등 따뜻한 요리와 잘 어울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겨울을 앞두고 단순 부재료로 인식돼 온 팽이버섯 소비를 늘리고자 최근 연구한 팽이의 기능 성분과 우리 품종의 특징을 소개했다. 연구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팽이버섯의 영양학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팽이는 느타리 등 다른 버섯에는 없는 ‘알파-리놀렌산’을 함유(100g당 약 0.5g 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알파-리놀렌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각종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또한, 팽이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100g당 19~32g)과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 항산화에 효과적인 폴리페놀(100g당 25~73㎎) 함유량이 풍부했다. 특히 이들 성분은 흰색보다 갈색 팽이에 1.3~1.8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팽이에는 자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가바(GABA) 성분이 1㎖당 약 10~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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