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청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다른 의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 대상에 추가하고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시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송혜숙 의원은“지방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받으며 현행 법령과 조례는 의원에게 품위유지, 부당이득 취득 금지, 직권 남용 금지 등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이번 개정은 지방의회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천시의회에 윤리심사 대상 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혜숙 의원은 지난 9월 부천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등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 △고충상담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 절차 마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지방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이 주로 괴롭힘 발생 이후 제재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조례안은 예방부터 사건 종결 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의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이천시 전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이천시에는 실측 적설량 최대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과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인해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주민참여형’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조성·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방향과 함께 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운영의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어린이공원 등의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입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의원은 지난 6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심각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과 기업 유치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일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심각한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못된 재정 운영을 지적해 왔다”라며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없이 필요한 예산만 무작정 올려놓고 집행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예산과 인구를 비교하며 매년 예산과 인구가 증가하는 양주시에 비해 의정부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며 의정부시 효율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2023년부터 업종 코드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지만,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업종 코드 확대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지난 7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4차산업 진로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중원청소년수련관 일부 공간을 새롭게 꾸며 마련된 4차산업 진로체험관은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로비존, 체험존, 교육존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진로체험관 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4차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안극수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지난 7일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신한펠리체에서 열린 중원구 자율방범연합대 창립기념일 및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덕수 의장은 자율방범연합대 창립기념일을 축하하며, 2024년 한 해 안정적 방범활동으로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애써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덕수 의장은 “내년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라며, “성남시의회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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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3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