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가파르게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8일 경기도청에서 ‘제2차 위기 대응 비상 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고금리 발(發) 경제위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3고(高) 대비 위기 대응 비상 경제 점검 회의’의 후속으로, 국내외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동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현상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신용대출’, ‘중소기업’, ‘소상·자영업’, ‘주택시장’ 등 고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를 중점 진단하고,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를 위해 안성근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최경용 수석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김종하 본부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3조440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2639억원보다 1767억원(5.4%) 늘었다. 일반회계는 2조8702억원, 특별회계는 5704억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구축 등 4차 산업 특별도시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0.5%인 1조1629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100억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104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81억원, 위례·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1억원, 장애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73억원 등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인다. 교육 분야는 6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초·중·고교생 등 무상급식비 지원 344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85억원, 무상교복지원 13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지원 8억원, 미래교육지원사업 81억원 등이다.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는 814억원을 투입해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주요 소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간의 연계·협업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올 7월 정례적인 모임으로 출범했으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을 위한 한조(원팀)(one-team)로서 전문역량 결집 및 국정과제 수행 등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별 안전관리 방안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사항 등 기관운영·사업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각 기관장이 발표한 후 중기부 소속 국과장들이 질문을 던지는 등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조주현 차관은 우리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 공공기관에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계획 중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외부 참여 인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2022. 11. 7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대한국제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재민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보스턴대, 조지타운대를 거쳐, 서울대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국제통상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5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ㆍ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하며,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ㆍ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외환거래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2.11.8일부터 3주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또한, 지난 7.5일에는 KDI 등 연구기관·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외환법 제정 추진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금번 공모전은 이에 대한 후속 행사로서 실제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단체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접수(‘22.11.8~11.28) 후 내부 심사를 통해 베스트 아이디어상 5건과 굿 아이디어상 10건을 선정하고 참여상으로 145건에 대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결과는 12.5일 이후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은 향후 외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가 11월 4일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 속에 성공적으로막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LX, LH 등 7개 공동주관사와 함께 주최한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는 11월 2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관람객과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20개의 해외국가에서 온 공간정보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한 초청국가-국내기업 미팅을 포함하여 약 80여건의 비즈니스 미팅과 32개 콘퍼런스도 성황리에 열렸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3개의 다자개발은행 (MDB)과 공간정보 분야 협업체계 구축을위한 면담을 가졌으며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➊ 세계은행(World Bank)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분야 협력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부와 World Bank는 ‘기후변화 대응 등 디지털트윈 활용방안 발굴’ 협업 연구과제 추진에 대한 계획을 향후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➋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 개발도상국 대상 공간정보 분야 지원에대해 논의했다. ICT 기반 토지정보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공간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11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협력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일경험 등 고용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협의하던 중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자 사회적 공헌 조직인 ‘필란트로피즈(Philanthropies)’ 조직 총괄인 케이트 벤켄(Kate Behncken)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청년 도약 멤버십'가입을 시작으로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9월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 디지털 선도기업으로 참여하여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MS AI School”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기섭 차관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 경향 변화*에 따라 청년들이 일경험 참여 기회 확대를 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도입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마이크로소프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3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의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저항성 벼 ‘참동진’ 개발·보급으로 병 피해 확산에 선제 대응(국립식량과학원 박현수 연구사)= 기후변화에 따른 병 피해에 대응해 병에 강한 ‘참동진’ 품종을 개발했다. 밥맛이 우수한 ‘신동진’의 상품(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면서 병 저항성이 향상된 대체 품종으로 야생 벼의 저항성 유전자 Xa21를 실용품종에 도입해 육종했다. ‘참동진’ 품종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현장 실증시험, 신기술시범사업,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거쳤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 국립종자원과 협력해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참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11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다고 밝혔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원했다. 이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관한 이경실 코하이젠(주) 대표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진태 제일·성진여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추가적인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루 18시간(05시~23시) 운영, 수소 버스 3대 동시 충전으로 하루에 수소버스 최대 2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 해당 부지는 하루 2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주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7일 권기섭 차관과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고용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고용정책포럼(고용노동부 주관)과 일자리정책포럼(한국고용정보원 주관)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늘 포럼에서는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가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비대면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요구되는 일자리와 그에 부합하는 기술 및 숙련 수준이 급변한다. 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누구나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제6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인 11월 한 달 동안, 전국 6개 지역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17년부터 11월 둘째 주를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차별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다, 2021년부터는 11월을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로 확대 운영하며 활발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현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구현해 나가고 있다. 차일단 본부에서는 차별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누리소통망(차일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진행하며, 차일단의 개선활동으로 개선된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인식개선에 나선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장의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12월 예정) 심사를 진행하며 우수사례집을 제작한다. 서울차일단(소장 이종현)은 11.15일 차별개선 사업장 및 우수사업장과 차별없는 좋은일터 유지·조성을 위한 ‘고용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