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11월 10일,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2022 지속 가능한 국제관광포럼’을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관광산업 전략과 국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가 2013년부터 유엔환경계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핵심사업 5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토론회에서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환경계획 주요 회원국 20개국 대표가 모여 관광산업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사례와 함께 ▲ 녹색 관광으로의 전환 가속화, ▲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관심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 등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에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9일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2022 여성벤처 주간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여성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포상하고 여성벤처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여성벤처 주간행사는 올해가 세 번째로 우수한 여성벤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기업의 지속경영 및 성장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히, 작년 기술기반 여성창업이 9.9만개로 전년대비 6.8% 증가(남성기업 3.1% 증가)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운영 중인 여성벤처 창업케어,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출된 여성 창업인들을 격려해 혁신형 여성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저도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하고 일궈낸 여성벤처기업인 출신”이라며,“미래산업 분야에서 여성 인재들이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내년도 모태펀드의 여성기업 출자를 130억으로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전용 특별보증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 장관은 “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22년 지역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특구계획변경 1건, 지정특구 해제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전국 184개 특구의 ’21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특구로 ‘경북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를,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를 우수특구로 평가하는 등 모두 9개 우수 지역특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역특구들은 모두 지역의 특화자원 육성을 통해 매출, 고용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특구 성과교류회에서 이번 선정된 우수 지역특구들을 포상하고 총 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지역특구의 사례를 전파하는 등 타 지역의 특화발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913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의 계획변경도 의결했다. 노원 국제화교육특구는 이번 계획변경을 통해 △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로 명칭 변경, △ 외국어를 비롯한 수학·과학 등 기초과학분야 육성사업 추가로 4차 산업시대 대응, △ 도로교통법 등 신규 규제특례 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2’가 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서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컴업 2022’의 시작을 알리고 2022년 올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활약상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박재욱 의장(쏘카 대표)은 개막식 오프닝 컨퍼런스에 연사로 직접 참여했다. 오프닝 컨퍼런스에서 이영 장관과 박재욱 의장은 유니콘 상장, 투자 혹한기, 규제 혁신 등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할 TOP 3 주제를 포함해 스타트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솔직 담백한 담화 형태로 정부와 민간의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컴업을 세계 5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국내 위주로 운영되던 ‘벤처창업대전’을 글로벌 행사로 개편했다. 올해부터는 컴업을 민간주도형 방식으로 전환하고 스타트업이 주인공이 되는 스타트업 중심 행사로 탈바꿈시켰다. 민간이양 원년인 올해 ‘컴업 2022’의 슬로건은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We Move The world)’이다. 이번 컴업은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2023년도 예산안을 2조203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88억 원보다 0.57%(115억 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 1조7천325억 원, 특별회계 2천877억 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천618억 ▲세외수입 824억 ▲지방교부세 1천823억 ▲조정교부금 1천744억 ▲국·도비 보조금 6천948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9.64% 늘어난 8천32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사회복지 사업 가운데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은 확대 편성됐으며, 만0~23개월 영유아에게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개편돼 기존 월 30만 원이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70만 원까지 늘어난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8기 확정된 103건의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3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요 공약 사업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A업체는 2021년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천5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천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이 11월 1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스무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박람회로, 126개 기업이 참가해 총 582명의 해외 일자리 주인공을 찾는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일대일 현장·화상면접 △월드잡 토크 콘서트Ⅱ 등 취업 성공을 위한 정보제공부터 면접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구직자들이 다양한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드잡플러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126개 해외구인기업 중 48개 사가 방한하며, 나머지 기업들은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한국 구직자들을 만난다.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대형 기업도 30개 사가 참가한다. 사전 주선된 1천 건 이상의 면접뿐만 아니라 현장 신청을 통해서도 면접이 이루어지며, 이틀간 약 2천여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3개 사로 가장 많은데, 2년 반 만에 한일 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9일 정부세종청사 박연문화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가졌다.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를 빛낸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업e지, 농업ON, 가축방역체계 개선, 협업을 통한 물가안정 등 농식품 혁신정책 100여 가지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현장국민평가단의 일원으로 초청되어 일반 객석에 자리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아카데미홀)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민생대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하여 1주 동안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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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