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7%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3.8%에 절반 밖에 안된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102억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정원 106,746명 중 법적 의무고용률 3.8%(4,057명)를 준수해야 하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7%(1,787명)에 그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미달인원은 2,270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년 108억 원, ’21년 118억 원, ’22년 149억 원, ’23년 324억 원, ’24년 40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102억 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법률 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내년도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만큼, 202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이어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6일 안산과 군포 지역 반월저수지, 건건천, 반월천을 방문하여 수질상태와 비점오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반월저수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과 건건천·반월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상태를 점검하며, 하천 수질 샘플도 직접 채취해 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군포시는 반월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속달·둔터 처리구역 하수관로 분류식화와 납다골·덕고개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위한 하수관로 신설을 추진 중이며, 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8,000톤/일)로 하수 처리 능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수질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안산시 건건천은 지난 2011년 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은 고위험 조리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도록 하여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경감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은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시범운영 초기단계로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여러 학교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온도 유지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급식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동시 보온기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한 번 더 데워 제공한다면 튀김요리의 맛과 조리법이 유지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에서 튀김메뉴는 주 1~2회 정도 제공되는데, 그마저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는 지난 8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이 평택시 폭설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진위면 하북리와 서탄면 서탄로 소재 비닐하우스 및 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농가는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 복구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및 보조금 상향,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보조금 상향과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 확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재해보험사의 피해보장 기준에 대한 농가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 개최와 농업시설 내재해 기준 상향, 복구 제외 대상 농가 지원방안 마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한경 안전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설 피해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대설 피해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3일 ‘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액, 재난안전특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캠페인‘3GO 실천운동’(적게 만들GO, 수분은 빼GO, 남은음식물은 줄이GO) 성과를 발표하고, 감량 실적이 우수한 6개 공동주택에 대해 75L 일반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3GO 실천운동’은 RFID 종량제 방식을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폐기물 감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3GO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참여 대상 163개 공동주택 중 88개 단지가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배출 수수료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다산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2차 아파트는 전년 대비 16.51%의 배출량을 감량했으며, 우수 단지로는 오남신우아이딜1차아파트와 플루리움5단지가, 장려 단지로는 오산두산2차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호평한라비발디아파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폭설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처인구 모현읍의 농가를 방문해 농민을 위로했다. 이어, 비가림 시설의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철거 작업을 실시했으며, 쓰러진 배나무 등의 복구 작업을 도왔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마음으로 함께 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의회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안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에서는 매년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연탄나눔 봉사를 폭설 피해 농가 자원 봉사로 변경함에 따라 처인구 모현읍의 가정에 배달할 예정이었던 연탄 500장은 기존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2024년도 공약 이행현황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지역현안을 가까이서 체감하고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을 심의하는 시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시민배심원 회의는 공약이행현황 점검,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했다. 1차 ARS로 참여의사를 밝힌 175명을 모집한 후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35명을 구성했다. 지난 6일 첫 회의를 시작했으며, 12월 13일, 27일 총 세 번의 회의가 진행된다. 시민배심원의 논의 결과는 부서별 검토를 거쳐 공약 이행현황에 반영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변화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선택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 고양시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선명한 시민행복 비전과 정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는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폭설 피해복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폭설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일부를 국비 확정 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39㎝의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해 공공시설 23억 원, 사유시설 944억 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평택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해 교통신호등 및 전도수목 등의 공공시설을 긴급 복구해 교통 불편 및 2차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민간의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폭설 피해 현장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맞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전적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다. 대설 피해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추가적인 이차보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농업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 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시는 농축수산 피해 농가 및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국비 확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