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한-메콩 고위관리회의'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 국장과 솜분 시하낫(Somboun Sihanath) 라오스 외교부 경제국장의 공동 주재 하에 6.6.(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됐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신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메콩 협력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 한-메콩 협력기금 및 양자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올해 8차를 맞이하는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는 등 동 기금에 대한 메콩측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메콩 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협력이 그간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6월 5일 ’24년 5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준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준우 주무관은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 266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불법 수출한 업체와 수출통제 대상인 초정밀 공작기계 155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여 전략물자 단속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밀수를 예상하고 정보분석과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서리태 14.5톤 밀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선박용품으로 적재허가 받은 면세유를 해외로 반송하려 한 유류공급 업체를 선박용 유류에 대한 정보분석과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한 공로로 부산세관 양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외환검사 과정에서 조사-심사부서 간 협업으로 중복 조사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1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창출하여 부서 간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한 인천세관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을 선정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②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5일 14시 특허 검색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워트인텔리전스(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민간 기업의 특허검색서비스 개발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서비스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내용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인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국내·외 특허 공보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선진 5개국 특허청(IP5)보다 다양하게 제공해 왔으며, 데이터 이용기관 수 와 상품 활용 수도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업들은 특허 데이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를 데이터 정책에 적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초 회의(‘24.6.5(수) 10:00, 서울)에는 이옥헌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하여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추진하여 전력망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투자금액 전부 → (개정)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그간,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 (기존)유예 없음 → (개정)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했다.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임대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 → (개정)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사업이 공공건축의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3년 1건으로 시작한 설계 적정성 검토는 2023년 343건으로 대폭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66조 1,438억원 상당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2조 2,073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343,318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66,650건의 안전분야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공사품질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토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인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서울) 계기 경제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6.4.(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약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아공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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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