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는 5조62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54.33%, 재정자주도는 63.78%로 집계돼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1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남시는 11월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9개 분류, 55개 세부 항목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 운용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 5조6206억원은 전년 5조276억원보다 5930억원(11.79%) 증가했다.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사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평균이 3조712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1조9081억원(51.40%) 많았다. 성남시의 자체 수입은 2조2458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1조1298억원과 비교하면 1조1160억원(98.78%) 많았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 의존재원은 1조3538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1조5666억원보다 2128억원(13.58%) 적었다. 채무는 2400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1264억원보다 1136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2.11.14.~11.18. 기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차체 충격안전성 평가장비’ 등 총 19건, 약 1,208만불 (약 167억 원, 1달러 환율 1,387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잠수함용 구명뗏목’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9.1%인 715만불 (약 99억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차체 충격안전성 평가장비’ 등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이 전체 금액의 26.5%인 319만불 (약 44억 원), 해양경찰청 수요 ‘팬더헬기 엔진 해외 재생 수리’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4.4%인 174만불 (약 24억 원) 으로 진행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1월 1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레(Khalid Al-Falih)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그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다각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기반 마련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성과가 도출됐고, 역량 강화,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됐으며,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기존 협력 플랫폼인 '한-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하여 총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역량강화 분과에 문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세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 ·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6개)’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게 되므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모습과 공직자가 되기 위한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직박람회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1~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2 공직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이날부터 공직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재직자 상담회(멘토링)’와 ‘모의 면접’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투표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정보 설명회’ 및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에 예약하면 행사 시작 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과 공정채용 등의 인사혁신 노력과 성과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최신 인사관리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참가기관별 채용정보를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지원금액 1곳당 평균 3,013만 원(총 28억 원)을 확정짓고, 11월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 직전 반기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등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충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 '제27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표어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했으며,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기념식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최춘식 농해수위원, 농업 단체장, 농업인,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포상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하여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해평농장’ 양승호 대표(68세)이다. 양승호 대표는 38년간 서양란(蘭) 종류 중 하나인 심비디움 국내 우수품종 23개를 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2.11.14.~11.18)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2024년 K-에듀파인 물적기반 유지관리' 등 총 362건, 2,80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9.2%인 2,219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6%인 214억 원, 광주광역시 '송암 민간공원조성사업 공원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6%인 297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2.6%인 73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085억 원, 서울지방청 914억 원 등 2개청(1,999억 원)이 전체 금액(2,803억 원)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80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금일부터 11.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행일 : 12.1일잠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２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３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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