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2.11.14.～'22.11.18.)에 총 83건, 3,45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한국환경공단 수요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추정가격 422억 원, 공사기간 1,099일)’은 하수처리시설 신설(14,000㎥/일), 하수관로 정비(24.4㎞) 등을 추진하는 공사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죽당리 일원(처리시설 산촌리 601 일원)에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완료되면 팔달수계 수질 보호와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83건 중 6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625억 원 상당(4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0건(63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0건(98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554억 원, 종합평가 1,153억 원, 종합심사 726억 원, 수의계약 1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11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93개이며, 분야별로는 산림복지 분야가 109개로 37.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30여 개의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이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진행되지 못했던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환경파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마련된 행사로 더욱 의미가 있다. 성과공유회는 6개 기업의 발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우수기업 상품 전시·관람, 전문가 강의, 민·관 공감 이야기쇼(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기업인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또한 높았다. 산림청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과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우리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9일 발표된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관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되었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 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지에 대해 한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의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고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10.26)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민제안은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배너참조)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브랜드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23. 1. 12.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국민제안 4건과 공무원제안 4건이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11월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국민심사단’이 심사를 진행했고,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국민제안 분야에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김강수 씨가 금상을 받았다. 김강수 씨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고금리로 서민·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22.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을 실시토록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22.8.23일) 직후, 정부는 즉각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가동(8.25일~)하고 TF회의 및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통해 全정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왔다. 정부는 11.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그간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단속·수사·처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에 대비하여, ➊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➋관계기관간 정보공유협조를 통해 수사과정을 효율화하고, 사건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처리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처리토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1~8월중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5,823건*으로 연간 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１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 (2023년 3월, 산재 근로자 대상 서비스 개시) • 20년 동안 유리섬유 제조업에 종사하던 ㄱ씨는 한순간의 사고로 우측 무릎 위를 절단해야만 했고, 이러한 신체장애로 인해 치료가 끝났음에도 장시간 서서 일하기가 어려워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그간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이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11일 대주전자재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승수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사업계획부장, 임일지 대주전자재료㈜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주전자재료㈜는 2026년까지 총 2,0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단(6공구) 187천㎡ 용지에 2023년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91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주전자재료㈜는 1981년에 설립된 전자 부품용 소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2019년부터 이차전지용 실리콘계 음극재를 상용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실리콘계 음극재는 기존의 흑연 음극재가 가진 짧은 배터리 수명, 긴 충전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충·방전 시 부피팽창, 낮은 전기전도 등 기술상의 문제로 선호도가 낮았다. 이 문제를 해결한 소재가 2019년 대주전자재료㈜가 개발한 고효율 실리콘계 음극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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