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첫 시정연설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10.29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어 취임 5개월간의 소회와 더불어, ‘교육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 파주’, ‘도시계획 정비로 누구나 행복한 파주’로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음을 밝혔다. 취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시민과의 소통 행보,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의 본격 추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전국 최초 마을버스 무료승차 확대, 난개발 방지 강화, DMZ평화관광 재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재유치 등을 꼽았다. 김 시장은 “내년도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럼에도, 파주시는 오롯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파주시의회도 시민이 우선이고 중심인 시정을 위해, 뜻과 힘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2023년이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고, 100만 자족도시 파주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시정의 주요 운영방향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축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슈퍼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2조 1,7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반면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 안전 등의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재구조화로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3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4,871억 원 ▲세외 수입 972억 원 ▲지방 교부세 2,832억 원 ▲조정 교부금 2,0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004억 원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41억 원 증가한 1조 9,075억 원, 특별회계는 55억 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156억원보다 2,263억원(11.2%)이 증가한 2조 2,419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안정, 따뜻한 복지 구현, 미래대비 투자’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기본방향을 두고, 6대 중점투자 분야로 ▲민생경제, 시민안전도시 2,518억원 ▲모두가 따뜻한 삶을 누리는 복지도시 6,906억원 ▲미래선도 첨단도시, 조화로운 균형도시 2,613억원 ▲풍요롭고 미래지향적 문화교육도시 1,734억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2,517억원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도시 3,011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가 1조 9,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8억원(14.0%) 증가, 특별회계는 3,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3.3%)이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내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8,845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3,112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056억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9,301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이 9,998억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정책사업에 6,965억원, 행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의회가 내년도 살림규모를 확정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1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31건,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먼저 회기 첫날인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광명시장의 시정연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며,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광명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1조 535억원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이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는 9.9%인 95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아울러 다음달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된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을 종합 심사한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성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내년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2023년도 예산안을 1조6993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5640억원보다 약 1353억원(8.7%)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58억원(6.5%) 증가한 1조4000억원,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이 반영된 특별회계는 495억원(19.8%)이 증가한 299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4990억원, 세외수입 556억원 등 5546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432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첫째로 만안·동안이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에 84억원을 편성해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원도심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에 33억원,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5억원,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가 민선 8기 첫 본예산을 올해보다 9.3% 감소한 1조3천2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1조803억원으로 0.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7.3% 감소한 2천408억원으로 이는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감소했다. 이번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부족한 생활편익 시설 확충을 위해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105억원, 광남건강복지센터 토지매입비 40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30억원 등 체육 및 복합화사업에 237억원을 편성해 도심 속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했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363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던 만큼 재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올해 589억원 확보에 이어 내년도에도 8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지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9억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관제시스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돌봄·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90여개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촘촘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산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환경교통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 및 기존위원 위촉기간 연장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공유 ▲중장기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중간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안산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 행정제도개선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 동안 7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올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일본 복지대학교 등 국·내외 기관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새로운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제약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반다비’는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써, 반달가슴곰의 '반다'와 대회 기념의 의미인 '비'의 합성어로,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는 금릉동 111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8,757㎡, 연면적 3,4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과 체육관, 운동처방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해 25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 가능한 실내체육시설이 건립되면 관내 거주 2만1,926명의 장애인들이 수영과 농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를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 5,382억원(일반회계 1조 3,079억원, 특별회계 2,303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8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5,020억원보다 약 361억원 증액한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회계 규모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이 중, 시 예산규모의 85%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1조 3,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4,438억원 ▲세외수입 792억원 ▲국·도비보조금 5,499억원으로 세입은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883억원) ▲조정교부금(1,300억원) ▲보전수입(167억원)은 일부 축소됐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기업경영 악화와 민생경제 소비위축에 따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의 무한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불어 의료·바이오 거점 미래 대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야별 세부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분야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 신설에 따라 250억원 반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240건)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다. 국세청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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