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충남도청을 찾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충남발전 현안회의를 공동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북부권 Bay-Valley 산업벨트,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내포신도시, 내륙권 백제문화 관광도시,국방특화 클러스터 등 5개 권역별 발전전략을 소개했으며,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 등 7가지 현안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국토 불균형에 따른 저출산과 지역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인 거점과 교통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앞으로 지역과 긴밀히 호흡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가교이자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반과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모두 갖추고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남이 구상하는 5개 권역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동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정보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여가 선용과 레저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그 동안 사설 도메인을 통한 수상레저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접근성이 제약됐던 측면을 고려하여 수상레저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면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194개소) 현행화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최근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례 공유 ▲유튜브에 게재된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 영상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링크(Link)를 제공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정보 서비스' 오는 1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상레저 안전수칙 등 관련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11월 21일 열린 ‘국제우주대학 우주교육 최고위과정’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최고위과정의 한국 개최를 축하하고, 초청연사로서 ‘한국 우주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연설했다. 국제우주대학은 국제적·다학제적 우주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우주교육 최고위과정은 국제우주대학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산·학·연 우주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주기술·경제·과학·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우주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국제우주대학의 최고위과정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5일간 진행되는 집중 교육을 통해 우주 분야 소양과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경제 시대’로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 산업 및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하였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687㎜)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11월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이며,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용수공급 지장이 우려된다. 또한 앞으로 2~3개월간 계속하여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비상급수 지역 추가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남 신안군 및 완도군은 10월 이후 식수원인 저수지 계곡수 지하수 고갈로 식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비상 급수가 확대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섬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조 증설 및 관로 정비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실시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1월 21일 과학기술, 글로벌 보건안보, 문화협력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석학교수를 과학기술협력대사로,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글로벌보건안보대사로,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문화협력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제16대 KAIST 총장으로 취임하여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혁신을 이끈 국내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석학으로, 나노 자성분야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왔다. 신성철 대사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융・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이슈 대응에 관한 전문적 전략을 제언하는 한편,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욱 글로벌 보건안보대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감염병 대응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방역·의료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코로나19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 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 7.5조 원 이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지방비 8억원 별도)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하여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 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 대상으로 가맹점포(525개소)를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 17과 18일 2022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등 7개 지자체 1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투보조금 437억원(국비:241, 지방비:196) 지원을 결정했다. 금년 4차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체적으로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에게 3,439억원(국비:2,056, 지방비: 1,383)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과 대비해 볼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민간투자는 약 9천억원(↑52.9%) 증가했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25개(↑6.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제고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 대규모 투자지원을 통한 지역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민간투자금액이 3,847억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했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첫 시정연설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10.29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어 취임 5개월간의 소회와 더불어, ‘교육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 파주’, ‘도시계획 정비로 누구나 행복한 파주’로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음을 밝혔다. 취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시민과의 소통 행보,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의 본격 추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전국 최초 마을버스 무료승차 확대, 난개발 방지 강화, DMZ평화관광 재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재유치 등을 꼽았다. 김 시장은 “내년도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럼에도, 파주시는 오롯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파주시의회도 시민이 우선이고 중심인 시정을 위해, 뜻과 힘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2023년이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고, 100만 자족도시 파주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시정의 주요 운영방향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축제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50인 기준 나누기 안 돼"...영아 지원사업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25 안보 기획전 개막, 평화와 안보의 가치, 도민과 함께 새기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착한교복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 지켜야" 강조...대통령 청년 공약 선제 이행 촉구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 과학실 관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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