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산업연구원)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총괄해,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관광 분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비 필요성)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문제 등 주택 및 단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디자인산업 전시행사인「디자인코리아 2022」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울 aT센터(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속 종합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디자인코리아는 2003년부터 K-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디자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내 디자인 행사 중 하나이다. 11월 23일 15시에 aT센터에서 산업부 박일준 차관, 구자근 국회의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 서울디자인재단 권영걸 이사장,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대표 등 디자인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메가임팩트 디자인트렌드 2023+’를 주제로 라이프스타일, 기술, 컬러, 미래디자인 등 디자인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며, 디자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디자인 전시, 국제 컨퍼런스, 디자인대상 및 우수디자인 시상식, B2B 디자인 비즈니스 매칭 행사, 디자이너 잡 페어, 디자인 진흥사업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전하고 모험적이며, 어린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생태놀이터 등 7개소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7~8개소씩 선정하고 있다. 이번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설에는 인증서와 인증판이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안전 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보험 미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9천여 개의 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50곳 추천(6~7월)을 받아, 놀이시설 설계 및 디자인, 안전검사, 안전 자문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서면 심사(8월)와 현장 심사(10월)를 거쳤다.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아동발달과 연계한 놀이시설 배치, 놀이시설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에 비중을 두어 심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서효원)과 ㈜공간정보(대표 김석구)가 22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협약 체결로 농촌진흥청은 ㈜공간정보에 정밀 물관리 기술과 병해충 예찰 기술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 6가지 특허기술을 하나로 묶어 이전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이전 실시료는 3억 원이며, 사용기간은 3년이다. 기술 이전된 6가지 특허기술은 ▲지중 점적 관개 제어 시스템 ▲트랙터 장착형 암거배수관 매설기를 이용한 암거배수관 시공 방법 ▲지하 수위 제어 시스템 ▲자동 포집 모듈을 포함하는 해충 유인 트랩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이를 이용한 드론의 도킹 방법 등 특허 5건과 이러한 개별 요소 기술들을 통합해 자동 운영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 프로그램 저작권 1건이다. 이번 기술이전은 지난 5월 국립식량과학원이 ㈜공간정보와 맺은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보급을 위해 추진됐다. ㈜공간정보는 무인기(드론) 개발과 영상 촬영, 3차원 모형화(모델링), 정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확장가상세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을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9.28)'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분석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11월 23일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20·30대 청년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백지 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자리에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백지 광고(9월 15일 ~11월 15일)를 게재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약 2달간 진행된 백지 광고에서는 약 2,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번 간담회는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들이 직접 참석하고,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등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백지광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중에는 연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가입을 탈퇴하게 해달라거나 현 세대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 등 부정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1.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Vestas)社의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CEO를 만나 국내 터빈공장 설립 등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국내 해상풍력의 확대 추세 및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베스타스社의 너셀·블레이드(회전날개) 등 풍력터빈 생산공장 신설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특히,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풍력과 관련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생산공장 투자시 제공되는 세제, 입지 및 현금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의 하강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 증가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금번 베스타스社와 같이 오히려 현 시기를 투자적기로 보고 한국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1.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공식방한 계기에 9조 원대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 개발 투자프로젝트(샤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관내 1천737농가 747㏊에 대해 지급 대상을 확정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읍·면·동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소농직불금은 940명/286㏊, 면적직불금은 797명/461㏊로 확정됐으며 농지의 자연 감소, 사전 검증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9농가(59㏊‧1억원)가 줄었다. 방세환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손 부족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 발생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50인 기준 나누기 안 돼"...영아 지원사업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25 안보 기획전 개막, 평화와 안보의 가치, 도민과 함께 새기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착한교복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 지켜야" 강조...대통령 청년 공약 선제 이행 촉구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 과학실 관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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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