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들께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앞장서고 있는 이재민과 취약계층 구호,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성원하기 위해 곳곳에서 성금을 보내고 계시다”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구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변함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명예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회장은 “2023년부터 적십자사의 회비 제도가 바뀌어서 지로용지를 각 세대주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긴급구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경기도와도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7.15)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이다. 다단계판매시장에 2022년 3/4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통해 새롭게 진입했고, 4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힐리월드코리아㈜는 신규 등록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밸리니크㈜ (舊 ㈜위업글로벌),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9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부과할 계획이다. 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23일 '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동 공모전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가상의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여 조사부터 판정까지 全과정에서 신청인·피신청인의 상반된 입장과 무역위원회의 판결 포인트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의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 경희대·성균관대·덕성여대 연합 ‘덤덤무’ 팀과 최우수상 한양대 ‘공정무역한대’ 팀을 비롯한 총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덤덤무’ 팀(경희대·성균관대·덕성여대 연합)의 ‘덤핑에 덤핑을 무는 그날 이야기’는 중국산 합판 원심, 우회수출 및 재심 사례들을 각색하여 덤핑 판결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참신하게 표현했으며,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공정무역한대’ 팀(한양대)의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피해구제’, ‘신사와 숙녀’ 팀(건국대)의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3일 오후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를 방문하여 산·학·관 상생협력현장을 둘러보고, 이해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학이 지역산업간 연계를 통해 대학·지역·산업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당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이익집단간, 대학 구성원 등의 협력방안 및 규제혁신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학총장들은 지방대학 재정여건 확대, 이공계 지방특성화전문대학 재정지원 등을, 산업체 대표들은 산학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신설, 대학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등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국가산업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병역특례 규제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학·관 상생협력을 저해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월 23일 축평원 본원 세종홀에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스무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1년간(2021. 9. 1.~2022. 8. 31.) 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시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박병홍 축평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 축산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황인수(경남 밀양) 씨가 수상했다. 1++등급 출현율은 전국평균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했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도 8.5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크게 상회했다. 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문의 남기석(경남 함양) 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월 23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590억원을 증액하고, 140억원을 감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451억원보다 372억원(6.82%)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원의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예산액은 4만6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으며, 전국 1인당 예산액 평균액은 17만4천원으로 경기도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억원, △체육진흥 사업 32억원, △역사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 5억7천7백만원, △문화공연장 건립(남양주시 화도읍) 7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억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34억원, △체육진흥기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2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군 매칭으로 추진했던 ‘찾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 수원7)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 세입 감소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더 꼼꼼하게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집행부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도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사전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도 없이 제출된 사업 예산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 안산1)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 심의 중 지원 대상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 수원2)은 생애주기별 복지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고,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성이 높은 부서 및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을 요청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 군포3)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성남8)은 2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1.28일부터 12.02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수요 '자기공명촬영장치(MRI) 고급형 설치납품' 등 총 319건, 약 2,39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강원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정동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 사업(프로세스 제어반)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7%인 233억 원, 국군수도병원 '자기공명촬영장치(MRI) 고급형 설치납품'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6%인 397억 원,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총톤수 20톤급 수소연료추진 청항선 건조'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인 13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3%인 30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학생 노트북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6.8%인 1,60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95억 원 중 본청이 162억 원으로 20.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24일 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하여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11일 23일(수, 09:30) 대전정부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수출화물 선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화물연대 파업 직후(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수출화물 선적관리를 지원한다. (수입)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