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로,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發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일 국무회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회계 자율성 제고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회계 예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방향과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집행 방안을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단위 학교 재정 운용 기본방향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연구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집행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과 회계 지침 관련 주요 사례를 질의·응답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은 2023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을 숙지하고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는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 지원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자율·균형·미래의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단위 학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로서 지역 내 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학년도 학교 기본운영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29일 파주 LCD·문산·월롱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성금 2,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서 권지훈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성금을 사용해달라는 뜻을 전했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겨울철 관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권지훈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 보호와 복지를 위해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경기 침체와 지속되는 물가 상승 등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해주셔서 깊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파주시 산업단지 환경을 위해 깨끗한 물처리와 하천 수역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는 전국 최대 규모인 LCD공공폐수처리시설을 비롯해 문산, 월롱 공공폐수처리시설(일 30만7천톤 처리용량)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43호 기업으로 ㈜에이지엣랩스(대표 이정석, 에이지엣랩스)를 선정했다. ‘에이지엣랩스’는 달팽이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성 물질 ‘뮤신’을 원료로 피부관리를 위한 이너뷰티(inner beauty) 식품을 개발하는 새싹기업이다. ‘에이지엣랩스’는 초고압 열수처리와 1·2차 발효공정을 거쳐 달팽이에서 유효성분 함량이 높은 ‘뮤신’을 추출하는 생산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 ‘뮤신’의 원재료인 달팽이는 방목형 달팽이 농장에서 자체 공급한다. 특허를 획득한 친환경 사육장치는 기존 플라스틱 사육통보다 농장 폐기물 발생이 적어 쓰레기 없애기(Zero Waste)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에이지엣랩스’는 자체기술을 활용한 원재료 생산부터 온라인 직접판매를 통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에이지엣랩스’는 ‘뮤신’의 식약처 개별인정 원료 인증을 받기 위해 동물 임상 실험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인체 임상 실험 등 인증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홍콩과 태국, 베트남 등에 첫 수출거래를 완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1월 28일 오후 2시 씨제이(CJ) 블로썸 파크(수원시 영통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공략을 위하여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간담회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를 격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CJ측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K-푸드의 수출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에 따른 식품소재·제조공정에 대한 핵심특허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기업 등에 의한 ‘짝퉁’ 제품의 유통과 식품 포장 디자인 도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온라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감귤주스를 만들고 난 뒤 버려지는 껍질과 부산물, ‘감귤박’을 버섯을 키우는 배지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감귤(온주밀감)은 한 해 노지에서 생산되는 약 45만 톤 중 20%인 9만 톤가량이 주스 등 가공용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5만 톤 내외의 감귤박이 발생한다. 감귤박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연간 12억 원 상당의 처리비용이 들고, 현재는 일부만 가축 사료 원료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는 감귤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버섯 배지 원료 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감귤박을 버섯 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배지는 버섯을 키우기 데 필요한 톱밥·쌀겨 혼합 영양분이다. 우리나라는 배지 원료의 61%인 약 11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배지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감귤박은 가공 과정에서 즙을 짠 뒤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85%로 높고 수소이온농도(pH)가 낮아 활용도가 제한적이지만, 비타민 시(C),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펙틴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버섯 배지에 감귤박을 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실시된 예산심사에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8일 가결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848여억원, 대변인실 137여억원, 홍보기획관 150여억원, 소통협치국 56여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192여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 대비 9% 증액 편성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은 10% 증액, 대변인은 18% 증액, 홍보기획관은 4% 감액, 소통협치국은 3% 증액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23억3천7백여만원을 증액하여 1,215억여원의 운영위 소관부서 예산을 확정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회사무처의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 용역 4억원, 경기도 대변인실 홍보비 4억원, 의회사무처 라디오 의정 홍보비 3억원, 의회사무처 방송 홍보비 2억원 등이다. 반면 대변인실의 경기GTV 방송국 장비교체비용, 의회사무처 공무원 국외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1조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시가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 연장이 반영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택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 용역, 지방자치단체 협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1건의 사업이 담겨 있다. 사업비 규모는 1조784억 원에 달한다.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지~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수지간 연결도로 신설 ▲구성1교 확장 ▲구성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GTX 용인역 환승시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할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사전 예고문을 받은 곳 중 2개소는 1천50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법인은 응하지 않았다. 도 조세정의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연장, 품목 확대’ 요구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불가’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경제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화물연대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금일 약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6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했으며, 이는 전날 대비 약 3,200명 증가한 수치다. 단양 시멘트공장, 판교 송유관센터 등에서 일부 운송방해 행위가 신고됐으나, 경찰에서 즉시 조치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평시대비 33%)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누적 중이다. 특히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가 큰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일부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시멘트는 평시대비 11%(2.2만t)가 운송됐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은 평시대비 15%만 생산됐다. 20개 건설사,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둔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50인 기준 나누기 안 돼"...영아 지원사업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25 안보 기획전 개막, 평화와 안보의 가치, 도민과 함께 새기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착한교복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 지켜야" 강조...대통령 청년 공약 선제 이행 촉구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 과학실 관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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