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하였고,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2023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했으나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1년 기준 상수도 66.1%, 하수도 49.04%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져 작년 한 해 275억 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영업손실은 최근 3년간 상수도 244억 원, 하수도 375억 원으로 총 619억 원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는 이러한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할 예정이며,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91%, 2024~2026년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90%,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액은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1,200원에서 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일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2022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원전해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준비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에서는 글로벌 해체시장 확대에 맞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원전해체 본격화에 대비해, 2030년까지 △해외 1억불 수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전문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482억원*을 들여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기술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방부는 12월 1일 14시 국방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2022 국방 창업경진대회(국방 Start-up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를 맞는'2022 국방 창업경진대회(국방 Start-up 챌린지)'는 장병들의 혁신적인 미래 창업 아이디어 개발·육성을 통해 전역 후 실제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다. 국방부는 군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 인식교육부터 창업동아리 편성·지도-창업 멘토링-창업경진대회-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중 창업경진대회는 각 군 리그를 거쳐 국방부 리그(본선, 결선, 최종전) 및 범부처 대회 출전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2022 국방 창업경진대회(국방 Start-up 챌린지)'는 지난 각군 리그(2~5월) 모집결과, 작년 671개팀 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한 953개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됐으며, 8월 최종 순위 결정전을 치루면서 국방부 대표 25개팀을 선발했다. 국방부 대회 조용국 심사위원장은 “특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청년들이 모여 숲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숲딜리버리협동조합'이 산림일자리발전소 이달(12월)의 우수 그루경영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숲딜리버리는 울산지역의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그루경영체로 숲영상과 숲문화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이 청년들은 모두 각자의 독립된 영상제작사를 운영하는 대표들이다. 2019년 11월 그루경영체로서 산림일자리발전소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여 2020년 8월에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루경영체는 대부분 임산물 가공, 숲 교육·체험 분야가 많은데, 숲 문화와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영상 콘텐츠를 전문으로 제작한다는 점에서 다른 그루경영체와 차별화된다. 대표적인 영상으로 산림기능인경진대회(2022) 현장(스케치) 영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활용 홍보 영상을 제작했고, 숲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포럼)·연수회(워크숍)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도심의 다양한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어 숲과 도시를 영상매체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내 최고의 업체가 되기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다지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의 창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을 맞이하여,12.2일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및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은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복권위원회가 지난 20년간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복권 시스템 고도화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향 등 복권사업과 기금운용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롭고 격의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멘트 출하량(8.2만톤)은 평년(12월) 대비 44%로, 전날(4.5만톤) 대비 182% 수준이며,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BCT 운송 횟수(3,170회)는 평년(12월) 대비 44%로, 전날(1,731회) 대비 183%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여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의 총중량 한도를 40톤에서 48톤으로 상향했다. (레미콘 생산량) 레미콘 생산량도 시멘트 운송량 증가로 전날(4.1만㎥) 대비 146% 수준(6.0만㎥)으로 상승했다. (피해현황) 25일부터 신고받은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총 91개 건설사의 1,219개 공사현장 중 727개(59%)에서 공사 중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업무개시명령 현황] (운송재개) 어제까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29개 운송사 중 21개사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예정임을 밝혔으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0월 4일 노사간 임금·단체 교섭 결렬 이후 12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파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으며, 파업돌입 시에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10월 21일 파업을 예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 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하여 열차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대체인력이 집중 투입되는 출근시는 90%, 퇴근시는 80%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전철과 KTX 운행률 75%, 68%는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각각 10%p 이상 높인 계획이다. 그밖에, 무궁화호·새마을호·ITX-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집단운송거부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어 재고가 소진된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후 기름 대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주유소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운송거부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를 넘어 국민의 일상으로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름대란 방지를 위해 유류품 재고 및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물류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정유소 인근에서 운송 방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계 관계자로부터 듣고 나서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경찰 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1일 14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SKE, GSC, HDO, S-OIL),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8일차인 12.1일 0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일 08시 기준 23개소에 비해 10개소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 외에도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계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정유공장 및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및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용 탱크로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질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2월 2일 부로 파업을 예고했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KTX, 수도권 전철 등 전반적인 철도운행률 저하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군 대체인력은 정예장병으로 꼽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