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를 통해 창출한 우수성과를 발굴·확산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23년도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통한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낸 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한 이야기(스토리)를 가진 기업,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우수성과 기업 등 4가지 유형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모든 기업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선정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은행 저금리 사업화 자금과 정책자금 금리감면(2%p↓)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공개토론회(포럼)'가 6월 10일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금년 분야(세션)는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등의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부산시와 6월 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부산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근대사의 역사성을 간직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이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제국 시절인 1911년에 완공된 ‘부산세관 옛 청사’는 당대 최신 건축 공법과 고급 건설 자재를 사용해 ‘옛 부산역’, ‘옛 부산우체국’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3대 근대 건축물로 인정받아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부산세관 옛 청사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질곡의 근현대사를 겪으면서도 건재했으나, 1979년 부산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도로 확장을 위해 강제 철거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에 관세청은 대한민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6월 7일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상 검사비용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건의 ․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수출입 화물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한 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내장물품 적출입료)을 지원하고 있으며, 검사비용 지원센터는 수출입화물의 검사비용 신청 접수와 지급 요건 ․ 금액 심사, 애로 ․ 불편사항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국장은 성실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적극적 세관검사 환경 마련을 위해 검사비용 지원센터에서 앞으로도 검사비용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에 참석하여 현지 시각 6월 10일 14:55(한국시각 6월 10일 21:55),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감사합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6.10.(월)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금년 세션은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등의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미는 제3차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회의를 2024년 6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4.2.14.~’24.3.15.)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용품 분야는 국민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하여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나타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 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하원선)는 2024년 6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동주택 대상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통계청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우리나라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비중을 고려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회 매체를 통해 통계조사 홍보 및 조사 참여도 제고, 교육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고용, 복지 등 각종 사회 현안 극복에 있어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통계조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정확한 국가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총괄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원선 협회장은 “우리나라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현황 관련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통계청과의 업무협력으로 협회 통계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통계를 통해 발전하고 개선되는 제도를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0일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á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정부 협력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페루 외교부 장관이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페루 측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디지털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을 소개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등 한국의 선진적인 디지털정부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페루에서 운영 중인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컨설팅을 통한 범국가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등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양국 간 협업의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 장관은 페루의 잉카 공동체 정신과 한국의 새마을운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공로가 큰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키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AI업무혁신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휴일이나 야간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AI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세상담전화(126) 연결이 어려운 납세자 불편을 해소했다. ‘AI국세상담’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금년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고, 이 중 74%(106만 건)를 AI 상담사가 처리했다. 이번에 신설된 ‘AI업무혁신TF’는 ‘AI국세상담’서비스를 납세자 문의가 많은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이슈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세행정 혁신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TF는 총 3개 분야로 구성되고, ‘AI국세상담’ 서비스 개발 업무를 주도한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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