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7일 정부발주공사 공사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활동중인 ‘정부공사비 민·관협업 전담팀’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시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장가격 적기 반영 등 전담팀의 ‘22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3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과 함께 조달청에서 추진중인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RPA 개발 현황이 소개됐다. 전담팀은 ‘21년부터 조달청의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2회/년)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2년부터는 원자재를 기초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약 1,500개 품목)를 선정하고 매월 가격변동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가격을 정부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표준품셈 등에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신규 공법 등을 현장 합동조사 및 전문건설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기준을 마련(‘21년 14개, ’22년 20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22.11.30.(수))로 확정됨에 따라, ’23.2.1일부터 ’23.7.31일까지 6개월 간 일(日) 6시간(오전 2∼8시) 동안 롯데홈쇼핑의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스마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을 “보탬이(보탬e)”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탬이(보탬e)”는 보태어 도와준다는 의미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는 ‘이(e)’를 덧붙여, 지방보조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2022년 54조 원 규모)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온(ON)국민소통을 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 1월 ~‘22. 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2.7일 서울에서 필리핀 마크 오 코후앙코(Mark O, Cojuangco)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원전협력을 강화키로 한 점을 상기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간 소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코후앙코 위원장은 필리핀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바탄원전 건설재개 관련 기술타당성 검증 수행 등에 있어서 한국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실장은 한국도 원전정책 정상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적기준공능력(On time, On budget)을 보유한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 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필리핀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12월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제부총리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 경제단체 회장상 등 21개 개인·단체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5회 차인'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시상하여 국민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9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제교육포털(경제배움e)등을 통한 신청(41건)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6개 기관, 15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제부총리상은 학교 부문에서는 대구 경원고등학교, 경제교육단체부문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각각 수상했다. 경원고등학교는'Tornado(토네이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주도형 진로 탐색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학교 경제교육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시의성 있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집중 제작·방송하여 평생 경제교육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이번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를 경제교육 정책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학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월동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농가의 봄철 봉군 조기 회복을 위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협회 조사 결과 올해 초 ’21/’22년 동절기 월동 중 피해를 입은 꿀벌은 약 269만 봉군(’21.12월 기준) 중 약 40만 봉군(80억 마리)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의 피해원인 조사 결과 ’21년 봄철 작황부진으로 꿀벌의 활동량과 먹이가 부족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응애와 말벌 등에 의해 꿀벌이 폐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후 올해 봄 채밀기(4~5월)에 좋은 기후가 계속되고 밀원수 작황이 양호하여 상반기까지는 벌꿀 생산이 평년보다 15% 증가했고, 꿀벌 번식도 양호해 지난 겨울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많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서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응애가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늘어난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함에 따라 꿀벌 면역력이 약화되고, 폐사하는 현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들이 응애 방제를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에이티(aT)센터에서 ‘제2회 케이(K)-인공지능 제조자료(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데이터인텔리전스랩(DataIntelligenceLAB)(중앙대)’ 조(팀) 등 제조자료(데이터) 표준모형(모델) 기반 인공지능 분석모형(모델)을 제시한 8개조(팀)을 시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케이(K)-인공지능 제조자료(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제조자료(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발굴해 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케이(K)-인공지능 제조자료(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자료(데이터) 활용 플랫폼인 ‘켐프(KAMP)’ 누리집(포탈에 등록된 용해 탱크 제조 분야 자료(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기반으로 식품 가공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각(아이디어)을 모집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전국의 기업, 대학, 대학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조(팀)을 이뤄 총 153개조(팀)이 지원했으며, 제조자료(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불량 예측, 품질 예측, 공정품질 관리, 운영 최적화 방안 등의 다양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투자유치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범전시날(쇼케이스데이)’과 ‘컨설톤 대회’를 각각 6일과 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6일 에스제이쿤스트할레(강남구)에서 개최하는 시범전시날(쇼케이스데이)은 ‘스타트업 투자설명회(IR)’를 유망 소상공인에게 적용한 대회로, 우수한 제품이나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품 홍보는 물론 인적 관계망(네트워크) 연계(매칭)을 통한 투자유치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자리이다. 시범전시날(쇼케이스데이)에는 203개 업체가 예선에 참여해 23: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9개 조(팀)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결선 진출 9개 조(팀)에는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약 2개월간 ‘4-스텝(STEP) 성장 묶음(패키지) 프로그램(사업모형(모델), 발표기술(스킬), 브랜딩, 관계망(네트워킹))’을 제공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모의투자 대회, 네이버 쇼핑라이브, 세계적(글로벌) 학술회의(콘퍼런스) ‘에이스트림(A-STREAM)’ 참여 등 심화 교육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투자유치(피칭) 능력을 한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제10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경영체 10개소를 선정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을 시상했다. 전국 2,1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사회 상생·공헌, △특허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창의성, △경영체의 사업 경쟁력 및 신시장 개척 등 발전 가능성과 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위원단의 서면·현장·발표심사를 거쳤다. 대상을 수상한 강원도 춘천의 농업회사법인 밭 주식회사는 강원도 대표 농산물인 감자를 활용해 연간 250만 개가 팔리는 히트상품인 ‘감자빵’을 개발하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복합문화공간인 카페‘춘천 감자밭’을 운영해 소외된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밭’은 31세의 젊은 후계농 부부가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라는 비전 아래 설립한 회사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창업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청년 직원들(전체 직원의 90%)을 위해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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