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13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집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홍순도 경기도협의회 수석부회장, 윤상빈 수원지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지원해주시는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시의회의 권한이며 의무인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분야 파탄이 초래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시는 13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민생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공개대상 및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먼저 예산 절감 사례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등을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신고 절차와 기한 등을 함께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의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인 겨울철을 맞아 건설과 이용돈 과장을 단장으로 건설과 팀장 및 읍면동 주무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설계반은 2023년 1월 9일부터 마을안길 포장, 세천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 측량, 설계를 실시하여 240건(7,000백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2월 1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역비 4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는 소규모 시설물(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의 포장 및 정비 등 직접 조사·설계, 공사추진 등 현장 조사부터 완료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만족도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체설계를 통해 용역비 등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설계기간을 단축해 2월중 사업을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번기 이전 추진·완료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경기도 주관 ‘2022년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돼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재해 대책기간 동안의 풍수해 대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안산시는 기상특보에 따른 현창 예찰 및 대응, 대처상황보고 등 상황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민·관이 함께 재난방지를 위해 노력해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확보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취약시설 보강 등에 활용해,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 1,248건, 총 270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독려를 위한 안내에 나섰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고, 납세자가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월)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등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초청에 따라 12.13일과 14일 이틀간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LO 개입과 관련해서,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statement를 통해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요청에 따라 한국정부에 서한(Intervention)을 보냈다. 이는 비공식 절차로서'결사의자유위원회','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ILO의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한편,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은 금번 방한 기간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공식 면담, ILO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노동분쟁 해결 가이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남부지방은 심각한 기상가뭄으로 주요 댐의 저수율이 매우 낮고, 경남․전남의 섬지역은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간 계속하여 비가 오지 않으면 남부지방 내륙지역에도 제한 급수가 예상되고, 전남․경남 섬지역의 비상 급수지역 확대 및 남부지역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7일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긴급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행안부는 건의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동복댐 고갈 우려로 비상 수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광주광역시의 용연정수장 비상 도수관로 신설을 비롯하여, 도서지역 급수운반비, 농업용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직무대리 여성철)은 2022.12.11일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44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하여 총 74명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 그간,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전국노동청(2022.10.31. 기준)에 365건이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또한,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공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에도 불응하고,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2.9.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2.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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