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700만 원 증가한 1조 5,382억 7,2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성훈창, 박소영, 박춘호, 김선옥, 윤석경, 김진영, 한지숙 의원 등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김진영 의원을 선임했다.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소, 시흥도시공사, 기획조정실, 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위는 1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복지국, 안전교통국 등 4개 국, 16일에는 평생교육원, 혁신성장사업단 등 5개 국,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하여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21년 344백만원→’22년 1,184백만원)했고,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21년 262백만원→’22년 601백만원)했으며, 5인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12월 1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들의 본사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했다. ‘국내 팀코리아’는 인니 수도이전 건설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성과창출형 수주를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높은 현지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발굴된 사업계획에 대해 국내 본사차원에서 사업구체화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21년 2월에 출범하여 인니 현지 수도이전협력관을 중심으로 36개 참여기관·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 그간 추진성과로 신수도 인근에 건설지원을 위한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팀코리아 주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인니 신수도 건설 정부핵심구역 내 공무원주택 시범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된 발전소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➀에너지 + 무역 안보에 기여, ➁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➂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➀ 에너지 + 무역 안보에 기여 산업부는 12월 7일부터 가동된 신한울 1호기가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여 국민경제와 산업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동계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하여, 에너지 연료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➁ 핵심기자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북 전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주요 영농현안인 남부지방 가뭄 대응 기술지원,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과수화상병 예방 선제 대응과 관련한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가루쌀 및 국산밀·콩의 안정생산 지원 등 각 기관의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농업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의 혁신전략을 소개하며, 농업 부문 국정과제 달성 뒷받침, 농업 현안 해결,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의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농업 발전과 미래농업을 위한 혁신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발표했다.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 행정사업 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 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 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SEANㆍCIS 지역 국가의 경쟁당국 간부직원(국·과장급)들과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경제 등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경쟁워크숍을 개최한다. 금번 워크숍은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토론함으로써 자국의 여건이나 상황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워크숍에는 필리핀과 싱가폴 경쟁당국 간부직원과 UNCTAD 및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전문가를 발표자로 초청했으며, ASEANㆍCIS 지역 14개 국가 19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논의주제로 ASEAN, CIS 지역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➀최근 경쟁법·정책 동향 및 주요사례, ➁디지털시대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제1세션에서는 공정위 경쟁정책과장과 필리핀 경쟁위원회 담당 과장, 그리고 UNCTAD의 공정위 파견관이 발표한다. 공정위(선중규 경쟁정책과장)와 필리핀 경쟁위원회(Lianne Ivy P. Medina 기업결합과장)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쟁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2.12.19일부터 '22.12.23일까지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22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의뢰' 등 총 384건, 약 3,67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22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의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9.1%인 2,172억 원, 충남테크노파크 'RGB 잉크젯프린터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8%인 396억 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 신축공사 관급자재(기상조절온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인 113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182억 원,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2023년 수원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스탠드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2.1%인 81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863억 원 중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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