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성일하이텍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각종 연구소의 건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건축허가는 12건(12. 16. 기준)으로 이는 전년도 10건을 상회했으며, 이 중 7건을 포함하여 15건의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총 14필지(488,842㎡)에 축구장 68배 넓이만큼의 토지가 지번이 신규 등록되어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공사 중인 15건 기업의 새만금 총 투자 금액은 약 8,477억 원*, 건축공사비는 약 1,285억 원** 규모이다. 해당 건축공사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새만금 인근 상권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약 1,390명)와 고용유발효과(약 1,070명)가 커짐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공사가 내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약 1,067명*이 추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와 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추어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유통하는 것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2월 16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올 해 1~11월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8,795억 상당을 적발했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 4,315억원에 달할 만큼 디지털 증거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환치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22.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했다. 기존에 수사팀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수집·보관·분석과정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 첫 번째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소비복권’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2023년 1월 28일까지 격주마다 당첨자를 추첨하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행사(이벤트) 참여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소비 촉진을 위해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기간인 4회차(12월 11 ~ 17일)와 5회차(12월 18 ~ 24일)에는 행사(이벤트) 응모기준과 추첨 주기를 조정한다. 당초 누적 결제금액 5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는 방식이었으나, 4~5회차에는 누적 결제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며 2주 단위 추첨 주기를 1주 단위로 변경 운영한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기간인 4~5회차에 총 1만 240명(회차당 5,120명)을 추첨해 ▲ 1등 100만원(40명), ▲ 2등 50만원(80명), ▲ 3등 20만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조달정책 설명과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와 우수소프트웨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제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강화와 우수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기술력 위주 평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혁신적 기술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달청도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지난 11월 21일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이 12월 1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2023년도 예산규모는 9,796억원(일반회계 8,484억원, 기타 특별회계 25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57억원)으로 2022년 대비 1,093억원(12.56%)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 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올해보다 재산세 등 지방세 780억원, 세외수입 19억원, 국도비 보조금 3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600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방교부세 48억원, 조정교부금 100억원이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민선8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새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미사·위례·감일·원도심 거점역을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63억원이 반영됐다. 또 신규사업인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에 11억원, 학교보안관 운영 2억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12억원, 투자유치단 운영에 3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감일지구 공영주차장(7,8부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저렴한 배지를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큰느타리버섯은 우리나라 버섯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2021년 기준 4만 9,898톤 생산) 전체 수출액의 58.8%(2,650만 1천 달러)를 차지하는 버섯이다. 큰느타리버섯 재배 배지를 만들 때는 톱밥을 비롯해 영양원인 콩깻묵(대두박), 밀기울, 쌀겨 등 다양한 재료가 필요한데, 배지 원료의 6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한다. 농촌진흥청은 곡물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수입 배지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저렴하고 안정적인 배지 원료를 공급하고자 2021년부터 저렴한 배지 원료를 선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큰느타리버섯 배지에 많이 쓰이지만, 가격이 비싼 콩깻묵(대두박)과 밀기울 첨가량을 줄이는 대신 옥수수 배아박 양은 늘리고 단백피를 새롭게 첨가해 배지를 만들었다. 새로 개발한 배지는 기존 배지와 비교했을 때 1병당 3.5% 정도 저렴하다. 큰느타리버섯을 1일 2만 병 생산하는 규모로 따지면 연간 약 560만 원의 재료비를 아낄 수 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과 수량은 기존 배지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대표 정상태)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관세청 통관기준)됐고, 9~10월 급등세에 있던 대미 환율 역시 11월 이후 하향 안정됨에 따라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됐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커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솟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기고, 인하 수준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했으며, 향후 곡물가격 및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투명하게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따라 10월 양축용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은 703원/kg으로 9월 대비 2원/kg 인하됐고, 대표적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특별단속 4개월(7.25~11.27) 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54,622건에 6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기준 부과액보다 약 1억33백만원(약 2%)이 증가했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난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납부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 기관,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기후 금액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전환에 따라 2023년 1월 19일까지만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1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 중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5 14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공공기관 대상 PM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위해 발주자를 지원하여 계획단계부터 시공 후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나, 국내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시공단계에 편중 운영되고 있어, 감리 위주의 보조적 PM 역할만을 수행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PM이 시공 전 단계부터 도입·운영될 계획으로, 발주청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건설 가치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PM이 철도역사, 지식산업센터, 용수공급시설 등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 사업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별로 공공기관이 구상하고 있는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철도공단] 철도공단은 일산선 5개 역사(백석역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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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0시 34분
